의료계 변호인 "'2000명 근거' 복지차관, 산수도 안 돼"

김서현 기자 2024. 5. 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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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를 설명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산수 공부가 모자라다"고 저격했다.

이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박민수 산수 공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 차관이) 2000명 증원은 정부가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애써 강변했다"며 "박 차관을 조롱조로 비평하자면 단순한 산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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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철 변호사, '의대 2000명 증원' 근거 반박
이 변호사 "박 차관, 단순한 산수도 안 되는 수준"
'증원 근거' 보고서 저자들 "정부, 연구 왜곡·날조"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000명 산출 근거에 대해 설명하자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이 간단한 산수도 안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이 '의대 2000명 증원' 근거를 설명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 "산수 공부가 모자라다"고 저격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는 의대 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 15일 오후 '박민수 산수 공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 차관이) 2000명 증원은 정부가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애써 강변했다"며 "박 차관을 조롱조로 비평하자면 단순한 산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박 차관은 지난 13일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2000명이라는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는 질문에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단순한 산수"라고 답변했다.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판단 아래 1만명 공급을 계획했고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2000명씩 5년 동안 증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이 변호사는 정부의 셈법을 두고 다른 방법도 많다고 했다. 1만명을 늘리기 위해서는 '2000명씩 5년 증원하는 안'도 있지만 '1000명씩 10년' '500명씩 20년' '100명씩 증원해 가다가 수요공급 변수의 변화를 적용해 조정해나가는 방법' 등 다른 계산법도 있다는 것이다.

1만명을 늘리는 것조차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박 차관이 주장한 과학적 근거인 3대 보고서는 모두 저자들로부터 부인당했고 최근 보고서조차도 정면으로 부정당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근거로 들고 있는 3대 보고서의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는 전날 "정부가 연구를 왜곡·날조했고 의사 부족 1만 명은 과학적 숫자도 아니고 진실된 숫자도 아니다"라고 폭로했다.

미래에 인구 급감·베이비붐 세대 노년 인구의 급격한 사망으로 의사 공급과잉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그는 일본 또한 2019년부터 입학정원을 줄이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러니 박민수 차관의 수준은 산수도 안 되는 딱 그 수준"이라며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끌고 간다는 것이 비극"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법적이고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결정이므로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통해 취소시켜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서현 기자 rina236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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