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통령실,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설치 환영"

16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서 "정부 의지 보여줘"
"野 제안 저출생 종합대책 논의해야…입법 추진"
"전세사기 특별법 '선구제 후환수' 반드시 처리"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계획에 이은 ‘저출생수석비서관실’ 신설 지시를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제안한 각종 저출생 대책을 오는 제22대 국회에서 입법으로 추진한다고 역설했다.

박찬대(왼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밝은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진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신설하겠다는 방침에 이어서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비서관실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환영한다”며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초저출생 인구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가 적극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도 지난 총선 핵심 공약으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한 ‘저출생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지난 ‘영수회담’에서도 ‘인구위기대응부’를 신설해서 인구 문제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면서 “부처만 신설한다고 인구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민주당이 제안한 패키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우리 아이 보듬주택’이라고 하는 정책 공약을 한 바 있다. 아이 둘을 낳으면 24평, 아이 셋을 낳으면 33평 분양전환 공공아파트를 공급하자는 정책”이라며 “‘결혼·출산·양육 드림 패키지’도 제안한 바 있다. 결혼을 하면 1억원을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고 자녀 수에 따라 원리금을 면제해 주자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만으론 부족해서 ‘우리 아이 키움 카드’와 ‘우리 아이 자립 펀드’를 통해서 출생 시부터 만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아동 기본소득’으로 지급해서 ‘출생 기본소득’ 1억원을 마련해주자는 정책 제안”이라며 “이를 위한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저출생 대책을 제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 심각성을 재차 언급하며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어찌 청년의 책임인가.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세사기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라며 “그런데 그것이 부족해 추가로 보완 입법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그게 바로 ‘선구제 후환수’ 제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덜렁덜렁 전세 계약을 한 탓’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엄중하게 질책하고 경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범준 (yol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