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김성태 전 새누리당 의원 -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정치 현안 견해는?”

▷ 전종철 : 야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총선 후에는 해병대원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고리로 더 적극적으로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정치 현안 국민의힘의 김성태 전 원내대표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성태 :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 전종철 : 오랜만에 연결해 주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 김성태 : 그렇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책도 많이 보고 특히 저는 사회적 분쟁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걸 중재 조정하고 이게 국민 대통합으로 대타협의 시대로 이제 좀 사회가 변화돼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늘 주의 깊게 여러 현상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또 이제 정치 분야나 노동 분야나 이런 데서도 좀 도와주신다기보다 역할을 하셔야죠.

▶ 김성태 :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 요인에 대해서는 지금 의대 증원 문제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회적 갈등이 좀 국민들 참여 속에서 사회적 대타협으로 우리 세상이 좀 이렇게 진영, 팬덤 정치에 함몰돼 있는 그런 세상에 이런 너무 난해한 갈등들을 좀 줄여나가는 그런 사회적 여러 가지 변화를 좀 정치권을 비롯해서 언론 모두가 좀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될 중요한 타이밍이죠, 지금.

▷ 전종철 : 해병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두고서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황운하 원내대표 등이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부쩍 탄핵 발언이 늘어난 이유 뭐라고 보세요?

▶ 김성태 : 형식상으로는 순직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하나의 행위로서 그리고 김건희 여사 또 특검법 이런 걸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용은 별로 안 좋아요. 이런 순직 채상병 특검법 수용을 압박했는데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총선 민심을 거부하는 그런 불통 선언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이 생길 것이고 민심을 거역하면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가게 된다. 이게 이제 다른 사람도 아닌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입장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과정에 본인이 민주당 최고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이야기거든요, 지난 13일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상황이 참 여러모로 심각해지고 있구나. 또 아울러서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같은 경우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헌적인 발상인데 이걸 함부로 행사하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 전종철 : 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김성태 : 이렇게 규정을 지어버려요, 이 사람도 법률가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단순하게 권력 구조의 개편을 논의하면서 이걸 뭐 지금의 정치적 갈등 구조를 좀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민주당이 절대 입법 권력을 가진 정당으로서의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상당히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 자체는 대한민국은 대통령제 국가입니다. 대통령에서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통제하는 유일한 장치고 수단이에요. 이걸 무력화시키고 제한해버리면 삼권분립 체계가 무너져 버리는 걸 뻔히 알면서도 대통령의 거부권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또 앞으로 이런 걸 제한해 버린다. 그걸 입법 행위를 해서 만들겠다. 이거는 아마 지난 4월 10일 국민들이 엄중한 총선을 통해서 심판을 했지만 권력 구조 자체를 이렇게 뒤흔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게.

▷ 전종철 : 김성태 대표님은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 그 당시에 여당 원내대표 하시다가 야당 원내대표가 됐나요? 여하튼 원내대표 지내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 시기에.

▶ 김성태 : 정확하게 탄핵 당시는 정진석 원내대표가 했고.

▷ 전종철 : 그랬었나요?

▶ 김성태 : 그다음에 이제 제가 했죠.

▷ 전종철 : 그다음에?

▶ 김성태 : 탄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 전종철 :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경험이 되게 이제 생생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로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 높아 보이는데 그럴 경우 실제로 야권에서 탄핵을 막 작심하고 시도할 걸로 보세요?

▶ 김성태 : 그렇게 쉽게 무모한 짓을 하지는 못합니다. 총선이 끝난 지가 언제인데 벌써부터 총선 끝난 지 얼마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무모한 정치적 도발 행위를 하는 것은 결론은 이게 국론이 분열되고 엄청난 국가적 불행을 맞이한다는 걸 민주당 야당인들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일련의 이 상황은 끊임없는 고도의 정치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민생 양극화, 저출생, 연금, 노동 개혁의 그런 국정 동력을 사실상 상실시키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무기력한 정부의 형태로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드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언제까지 이렇게 정치가 정책을 듣고 있어야 하는지 상당히 저는 국가적으로는 불행한 상황이죠, 지금.

▷ 전종철 : 최근에 검찰 인사가 있었습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에 서울중앙지검장, 차장검사 등이 전격 교체됐을까요?

▶ 김성태 :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고 수사는 검찰총장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 인사를 통해서 또 검찰 조직을 새롭게 추스르고 여러 가지 변화를 또 인사를 통해서 나름 장관으로서의 소신과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너무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걸 해석해버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한마디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인사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검찰총장과 또 법무부 장관이 인사 갈등으로 비춰질 수 있는 것이고 법무부 장관이 아무리 인사권을 행사한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을 패싱한 그런 인사다 이렇게 이제 정치적으로 벌써 규정하고 프레임을 만들어가고 있는 건데 너무 섣부르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전종철 : 조금 그 질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렇게 검찰총장 패싱 논란도 나오고 막 이러니까 민주당은 명백한 수사 방해, 김 여사 방탄형이다 이러면서 김여사 특검법 관철할 거다 주장했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어차피 수사 무마는 불가능하고 수사는 예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특검 공세가 이재명 대표 구하려고 대통령 끌어내리려는 행위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이런 공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러니까 이런 인사도 이제 결론은 정치적으로 흘러버리고 모든 게 지금 대한민국 헌정은 지금 현재 여의도는 그냥 모든 게 정치가 그냥 정책이고 민생, 경제 다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사 자체도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인사도.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게 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이것 두고 상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정권을 좀 무기력하고 무력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나름 또 사법부의 그런 어떤 독립을 상당히 위해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국민들이나 또 언론, 여론도 잘 지켜봐야 되는 문제죠. 그런데 김성태, 저하고 이름이 같습니다만 김성태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문제도 이제 뭐 판사의 판단만 남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법부의 판단 자체가 존중되는 그런 사회로서의 이런 영역에 대해서 정치 행위가 이루어지면 안 되는 것인데 지금 모든 부분이 지금 현재 민주당의 입법 권력의 그런 위험성은 날로 커지고 있는 것이죠.

▷ 전종철 : 김성태 대 김성태 만난 적 있습니까? 혹시 그냥.

▶ 김성태 : 전혀 만난 적 없습니다.

▷ 전종철 : 전혀 만난 적 없으세요? 그냥 당장 살짝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다음 질문 넘어갈게요. 이 대목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마디 했습니다. ‘검찰 인사는 방탄용이 아니라 최소한 상남자의 도리다.’ 범법 여부도 불분명한데 자기 자리 유지하겠다고 자기 여자를 이렇게 위험 속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홍 시장은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관광 그리고 장인의 좌익 경력 제기됐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처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성태 : 홍 시장으로서는 대구시장이면서도 또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인간적인 입장을 가지고 아마 홍 시장이 이렇게 피력을 한 것이고요.

▷ 전종철 : 상남자요?

▶ 김성태 : 그런 측면에서 이제 홍 시장의 그런 입장에 대해서 이걸 또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시비거리로 만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홍 시장으로서 또 나름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구나, 저런 입장도 분명히 또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지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이걸 가지고 뭐 대변인 성명까지 내면서 대응을 하는 방식이 좀 저는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 전종철 : 다음 질문드릴게요. 총선 참패를 두고 여당 일각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책임론이 다시 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의원님 보시기에 이번 총선 참패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입니까, 아닙니까.

▶ 김성태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권당은 국정 운영 2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 2년에 대한 무한 책임을 총선에서 중간평가의 성격으로 지난 4월 10일 평가를 받았지 않습니까? 냉엄한 국민의 심판이었죠. 이 심판 자체에 책임을 가지고 그럼 우리 진영 내에서 대통령의 책임이냐, 우리 당의 책임이냐 뭐 이렇게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죠, 이거는. 전적으로 집권당은 국정 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 대통령 모두 이 책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 전종철 : 어느 특정 개인에게 몰아가는 건 그렇게 타당치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 김성태 : 그렇죠. 우리 당에서 백서를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짚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총선 패인을 분석하는 총선백서특위회의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특정인의 책임을 부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반면에 조정훈 특위위원장은 궁금증은 풀어야 한다 반박하면서 이게 한 위원장 견제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 김성태 : 그렇다고 해서 총선의 백서를, 총선 결과를 백서로 만들면서 이게 냉엄하게 짚어서 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누가 잘못했다 이렇게 할 내용이 있으면 그거는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는 것이지 두리뭉실하게 백서라는 게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내용이면 백서를 굳이 발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들 필요가 없는 것이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는 이거는 전적으로 본인의 의지이고 또 본인의 의지는 곧 여론의 추이로 저는 결정된다고 봅니다. 이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됐어요. 국민 여론이, 언론 여론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떻게 흘러가고 그런 측면에서 자신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지 이 대목을 상당히 많은 정치인들보다 빠르게 지금 습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전종철 :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전 위원장 이제 여러 사람과 만남도 하고 도서관에서 목격되고 출마 가능성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인데 아까...

▶ 김성태 : 그런 행위들이 다 정치적 행위죠.

▷ 전종철 : 그렇다고 보세요?

▶ 김성태 : 정치인들은 보여주고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상시적인 이미지 메이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 전종철 : 출마할 가능성 높다고 보세요?

▶ 김성태 : 출마할 가능성이 없으면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지금 굳이 언론, 여론 의식하고 또 국민들 이렇게 의식하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 전종철 : 그렇다면 이제 여러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지금 나경원, 안철수 윤상현 이런 중진 의원들 거론되고 있고요.

▶ 김성태 : 유승민도 있죠.

▷ 전종철 : 네,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룰은 어떻게 될까요. 민심을 반영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 김성태 : 일정 부분 이게 이제 지금 황우여 비대위 체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님은 참 훌륭한 인격이고 참 온화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원장 성격으로 봐서는 이건 누가 뭐라고 그래도 전당대회를 원만하게 개최해줄 그런 관리형 비대위입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비대위 지금 현재 또 당 체제에서 지금 현재 사무총장이나 비대위원 구성 면면을 보면 일정 부분 전당대회의 룰 세팅을 하는 이 자체도 총선 참패에 따른 우리 자신들의 몸부림이 이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처절한 몸부림 속에서 만들어진 룰 세팅으로 앞으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화해 나갈 것인지 그런 모습을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걸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룰 세팅 이 자체가 결론은 민의를 저버리면서까지 이렇게 룰 세팅이 이루어지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다양한 논의, 다양한 논쟁, 논란 이 자체도 국민들이 지켜보게 일단은 관심을 끌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그런 룰 세팅에 의해서 선출되는 당대표가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스피커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들만의 잔치로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런 전당대회면 뭐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 전종철 : 민주당은 오늘 국회의장 후보 선출합니다. 조금 뒤 10시인가 그때 하는데요. 추미애, 우원식 2파전입니다. 누가 될 걸로 보세요?

▶ 김성태 : 이건 너무나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저랑 원내대표를 같이 해서 그분 성품을 잘 압니다.

▷ 전종철 : 어떻습니까?

▶ 김성태 : 그나마 우원식 의원 같은 경우는 늘 민주당 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도 비주류였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본인이 친명의 가장, 이재명 대표가 형님이라 그러고 나보고 국회의장감이라고 이야기했다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만 이미 흔히 말하는 명심은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서 국회의장 민주당 후보도 추미애 대표로 거의 기정사실화된 것이 현실입니다. 그 결과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내용으로 이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그게 이제 궁금할 뿐이죠. 그러니까 뭐 남의 당 국회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특정인을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언론, 여론이나 또 국민들이 보는 관점은 이미.

▷ 전종철 : 결정됐다?

▶ 김성태 : 추미애 의원을 통해서 또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과 국회 의전 국가 서열 No.2를 통해서 제대로 된 행정부 견제 수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본인 손으로 손에 피를 묻히고 악역을 감당할 일도 없어지고. 그런 측면에서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차기 대선을 내다보는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을 이번에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만약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되면 76년 헌정사에 첫 여성 입법부 수장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적 의미 되새기기보다는 22대 국회에서 일방적 독주, 극한 대결 이런 점을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22대 국회 이런 관점에서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성태 : 대한민국 76년 헌정사에서 여성 국회의장이 만들어지는 것도 저는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여성의 섬세하고 때로는 온화하면서도 또 이런 여야 간의 첨예한 그런 입법 갈등이라든지 또 의사 일정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야 간에 참 첨예한 대립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거든요. 그럴 때마다 국회의장은 왜 정치적 중립을 가지라고 이렇게 특정 정당의 당직을 정리하게끔 되어 있겠습니까. 그런 만큼 비록 민주당 내에서 이제 1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자기 정당에 대한 그런 입장을 더 명확하게 가져가겠다는 그런 표명으로 이렇게 의장은 되지만 되고 나면 달라져야 되는 게 국회의장입니다. 국회의장은 자당으로부터는 욕 얻어먹고 또 다른 당으로부터는 인정받을 때 그때 국회가 가장 원만하게 잘 돌아가고 국민들도 가장 국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가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이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최초의 여성 국회의장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국민적 인식이나 또 보수 진영의 정치에서 내다보는 그런 추미애 의원의 정치상을 이제 새로운 입법부의 수장으로서의 변화된 모습을 또 기대하는 것이죠.

▷ 전종철 :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테니까 이건 좀 짧게 대답해 주세요.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됩니다. 어떻게 해야 정부여당이 이 파고를 넘을 수 있을까요.

▶ 김성태 : 아무래도 이제 헤지를 위한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국민의힘이 집권당의 면모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통해서 여야 간의 협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다가 이제 국민의힘이 키워야 되는 것이고 특히 이런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사회적 대타협입니다. 모든 걸 정치로 국회 내에서 다 풀지 못하면 지금은 이제 검찰 수사 또 사법부의 판단으로 끝나버리는 이 현상들을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으로 이런 문제를 좀 좁혀 나가고 조정해 나가고 또 양보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논의기구를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성태 : 예, 감사합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