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물왕저수지 경관협정사업 오락가락 행정 ‘시끌’

경계석 높이↓ 상가번영회 민원에 일방적 설계변경… 민민갈등 자초
불법·개구리주차 등 방지 어려워... 경관위 “부당 행정” 역민원 제기
시흥시 “문제발생 시 자구책 충분”

시흥시가 물왕저수지 도시계획도로(1-7호선, 2-50호선) 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설계 변경을 통해 경계석 높이를 대폭 낮춰 공사를 시공 중이다. 김형수기자

 

시흥시가 지난 5년여간 민관협력사업으로 추진해온 물왕저수지 주변 경관협정사업이 마지막 단계에서 ‘오락가락’ 행정으로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시가 이해당사자 간 협의 과정을 간과하고 일방적 민원에 떠밀려 당초 합의사항을 변경해 한쪽 단체 손을 들어주면서 ‘민민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6일 시흥시와 시흥물왕저수지경관협정위원회, 물왕동 상가번영회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8년 민간단체인 시흥물왕저수지 경관협정위원회와 옥외광고물, 가로환경, 지역특화, 생활환경 등 지역경관 개선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양 단체는 세부협정을 맺고 지난 5년간 안내물 교체 및 경관개선 등을 위해 20여억원(시비 80%, 자부담 20%)을 들여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어 지난해 말 마지막 단계인 물왕저수지 도시계획도로(1-7호선, 2-50호선) 개설공사 설계를 사업주체 간 협의를 통해 마무리하고 18억원을 들여 올해 초부터 왕복 2차선 도로공사를 진행 중이다.

시흥시가 물왕저수지 도시계획도로(1-7호선, 2-50호선) 개설 공사를 진행하면서 경계석 높이를 당초 200㎜에서 30㎜ 로 낮춰 시공해 민민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사진은 당초 설계도면. 시흥물왕저수지경관협정위원회 제공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일부 상가번영회 소속 구성원들이 설계도면상 250㎜ 도로 경계석(시공 높이 200㎜) 높이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고 시는 실정보고 및 기술검토 등을 거쳐 사후 설계변경을 약속하고 경계석 높이를 당초 설계보다 대폭 낮춰 30㎜ 높이(일부 구간)로 공사 중이다.

이에 당초 사업을 주도해 왔던 경관위원회 측은 ‘불법 주차, 개구리주차 등을 방지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도로경계석 높이를 200㎜로 시공하기로 설계해 놓고 자신들은 배제한 채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로 시가 갑자기 설계를 변경한 건 부당 행정’이라고 역민원을 제기했다.

경관위 측은 “지난해 11월 설계를 최종 완성할 당시 시청 담당 팀장, 상인회 회장, 시공사 관계자 등 4자가 모여 합의했는데 우리들은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한 건 납득할 수 없다”며 “시 담당 부서장이 바뀌었다고 손바닥 뒤집듯 행정을 뒤집어 버리느냐”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당초 사업 자체가 경관위와 시의 공동사업이다. 경계석을 낮출 경우 도로개선 효과가 상실되고 교통 혼잡이 불을 보듯 뻔한데 시가 민원에 떠밀려 오락가락 행정을 펼치는 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상가번영회 측은 “수년 전 공청회 한번 열고 어떠한 소통도 없었고, 설계도면을 놓고 합의한 사실이 없다”며 “공청회 당시에도 경계석 높이는 낮춰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오히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요구한 사항으로 설계도면도 이번에 처음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사업대상지 일원 집단민원이 있었고 영업손실 부분 등 현장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 후 시공 중”이라며 “사후 불법 주정차 등 문제가 발생하면 단속하거나 충분한 자구책이 있다”고 해명했다.

김형수 기자 vodo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