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철의 전격시사]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노동개혁 현주소와 노동시장 현황·과제는?”

▷ 전종철 :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소통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생토론회를 재개했습니다. 그 첫 자리에서 다룬 게 바로 노동 이슈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심의도 시작됐습니다. 주요 노동 현안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장관님 어서 오세요.

▶ 이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 전종철 :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노동 개혁을 추진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간의 경과를 어떻게 평가하세요?

▶ 이정식 : 국민들께서 성원하고 지지해 주셔서 나름 성과가 있었다. 이게 이제 전문가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있고요. 그 분야를 보면 안전한 일터 그다음에 일자리 그다음에 이중 구조나 격차 완화 그다음에 이제 산업 현장의 법이 지켜지게 하는 관행 의식을 바로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기업 총수들이 임금 체불이라든가 중대재해법 위반이라든가 그다음에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했다든가 이런 걸로다가 지금 구속되고 지금 사법 처리 중이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임금 체불, 괴롭힘, 차별 그다음에 포괄 임금 오남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산업 현장에 이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었는데 그걸 엄정하게 저희들이 사법 처리했고요. 노동조합도 예외는 아니어서 건설 현장에서 채용을 강요한다든가 그다음에 고용을 세습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바로 잡았고 아울러서 제도적으로도 보면 노동조합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회계 공시 제도를 도입했고 다수의 노동조합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이제 산업 현장이 예측 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투자도 늘고 일자리도 늘어서 고용률은 금년도 3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최저입니다. 이렇게 됐고 다행인 게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재취업하는 비율도 7년 만에 한 30%대로 올라왔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일하다 안 다쳐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대재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과거에 보면 0.4에서 0.5대, 1만 명당. 그런데 지난해 처음으로 0.3대로다가 이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자발적으로 이중 구조나 격차를 완화하려는 노력들이 조선업이나 자동차 업종을 중심으로 있어서 그 분야에서 격차도 줄어들었고 처우도 대폭 개선됐고 고용도 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사회적 대화가 복원이 돼서 조만간 활성화될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우리나라가 노사 협력 지수가 세계에서 꼴찌 수준인데 노사분규 발생 빈도라든가 발생했을 때 지속 기간도 역대 정부 평균에 비해서 한 3분의 1로 줄어들어서 예측 가능한 그런 노사관계가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전종철 :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

▶ 이정식 : 진행 중이라. 그런데 전문가들은 B+ 줬더라고요.

▷ 전종철 : B+요?

▶ 이정식 : 네.

▷ 전종철 : 노동계에서는 조금 이제 입장이 다릅니다. 최근에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5개 단체들이 모여서 윤석열 정부 2년 평가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노동 사회 정책이요. 노동계는 윤 정부가 노사 법치주의 강조하면서 노사관계가 악화하고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정식 : 절대로 이제 동의할 수 없는 게 좀 전에 성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임금 체불하고 노조 활동에 개입하고 중대재해 이런 것도 다 위법한 건데 사용자들 처벌하는 건데 법치를 구현하겠다는데 그게 잘못됐다, 탄압이다? 그건 잘못된 얘기죠. 그리고 법치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는 거. 오히려 노동조합에서 기업들보고 법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기들도 우리 법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노동기본권은 ILO 기본협약 비준 상태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우리가 훨씬 많은. 미국이 2개를 비준했는데 기본 협약이라고도 하고 핵심 협약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사의 단결권 이런 거요. 차별 금지, 강제 노동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비준을 했고 그 비준안 협약에 맞게 국내 노동법제를 다 정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도 원하는 사람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거나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노사관계가 협력적으로 가고 예측 가능하게 가는 것들을 갖다가 노사관계가 위축됐거나 악화됐다, 탄압이다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죠.

▷ 전종철 : 정작 중요한 건 이제 지금부터라고 보고요. 지난 14일에 총선 이후 처음 민생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주제는 노동 개혁이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준비를 하셨습니까?

▶ 이정식 : 모든 정책은 결국은 민생을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민생을 위한 정책이 효과성을 발휘하려면 국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저희들이 경청하고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노동개혁을 통해서 약자를 보호하고 이중 구조를 개선하겠다 이렇게 해서 쭉 왔었는데 총선 이후에 대통령께서 기자회견도 하고 또 소통하고 현장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어떤 분들을 모실 건가 고민을 했는데 그런 콘셉트에 맞는 분들을 모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하면서 별로 의식은 안 할 수 있지만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 그러나 제대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지 못하고 그리고 법이나 조직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초청을 했어요. 외국인 근로자가 요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외국인 근로자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 사람들 안 가는데 건설 현장의 비계공이라든가 마루 시공하는 분들 그다음에 페인트공 그다음에 이제 비정규직으로 차별받는 사람, 배달 라이더 그다음에 대리운전기사 이런 정말로 노동 약자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그분들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니 구구절절이 하시는 말씀이 뭐 임금 체불하는데 좀 제대로 받아달라고 해주라. 사업주를 엄중하게 처벌해라. 그다음에 비정규직이라고 차별받고 있는데 이것도 좀 개선해라. 그다음에 조직적으로나 법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 좀 보호해달라. 특히 이제 옛날에 전태일 열사가 1970년에 분신을 했는데 재단사였잖아요. 재단을 해서 미싱 봉제를 하는데 30년 동안에 임가공료가 그대로라는 거예요. 부부가 같이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라 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 우리도 좀 보호해 달라 이런 분들 말씀을 들었습니다.

▷ 전종철 : 토론회에 참석한 일반인들 중에 장관님이 들으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공감되는 발언 사례 한 가지 정도 그다음에 이건 좀 우리 정부가 뼈아픈 지적이다 이런 거 한 가지씩 좀 소개를 해 주세요.

▶ 이정식 : 그런데 이제 체불 그다음에 쪼개기 5인 미만 사업장 그다음에 차별, 비정규직 차별 그다음에 이제 유령 노동 이렇게 있었어요. 유령 노동이 뭐냐 하면 마루 시공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아파트 같은 거 하면 마루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건설 시중 노임단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노임단가가 없는 것 같아요. 그 표본 조사에서 노임의 평균치를 발표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임금을 책정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게 없다 보니까 일감 주는 사람, 오야지나 이런 분들에 의해서 그냥 주는 대로 받고 그래서 우리도 당당하게 시중 노임단가의 적용을 받아서 유령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은 대부분이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데 이 법을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서 5인 이상인데 막 쪼개기로 하면서 법망을 회피하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인데 임금 소액이라도 그것을 좀 체불됐는데 받기 위해서 그 사장님들은 보면 호화생활을 하면서 도피하고 이러면서 임금을 안 주는데 오히려 이걸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독을 엄격하게 하면서 좀 간편하게 저렴하게 임금 체불을 예방하거나 체불된 임금을 빨리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이제 이런 분들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배가 아픈 것은 못 참는다 하는데 비정규직 차별이 만연해 있거든요. 같은 사업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받는다?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중구조 개선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좀 동일 가치, 동일 노동 임금이라든가 비슷한 일을 하면 비슷하게 처우를 해달라는 분들의 아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 전종철 : 비정규직 차별해서 배가 고픈 건 참을 수 있지만 아픈 건 참기 어렵다.

▶ 이정식 :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이번 민생 토론에서 장관님은 미조직 특고,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하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일터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추진해 나가세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지금 노동조합으로 보호를 받고 있는 분들은 10% 남짓하고 나머지는 법 제도나 노동조합 같은 조직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분들이 우리가 고용 형태나 종사별로 보면 특수고용 형태라든가 플랫폼 종사자 노동자라든가 프리랜서라든가 비정규직이라든가 5인 미만에 종사한다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보호해야 되는데 현재는 제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 보호 대책이 나오는데 지난 4월에 대통령께서 노동부가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처이기는 하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서 그 정책을 펼 수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해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기로 했습니다. 조만간에 이제 출범할 텐데 현재는 TF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저희가 광역 대도시에 6군데에다 근로자 이음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음센터라는 게 근로자들을 이어주고 근로자와 정부 정책을 연결해 주는 건데 근로자들이 거기 와서 소통하고 참여해서 정부 정책에 요청하고 건의하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끼리 또 뭐 좋은 아이디어도 낼 수 있고. 그다음에 다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 분야에 대해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정책 지원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하고 상담하고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이음센터를 5월 초까지 저희가 6군데를 해서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 나온 말씀처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기 위해서 가칭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노동계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상당히 공감대가 있어서 환영 성명도 저희들이 봤는데 여기서 어떤 것들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노동조합으로 조직하기는 어렵잖아요. 현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누구든지 노조를 만들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면 10% 남짓만 노동조합에 가입돼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90%는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이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인 보호할 수 있는 조직이 뭐냐. 이게 공제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질병, 실업, 상해를 입었을 때. 뭐 노동조합의 원래 초기 형태도 그거거든요, 자기들이 모여서 자조적인 조직을 만드는. 이런 조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지원해주는 공조회 설립과 같은 것들을 지원하겠다든가 그다음에 이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표준 계약서도 없는 상태가 있는데 그걸 표준계약서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다음에 뭐 수수료라든가 단가 이런 거 이런 것들 막 후려치기라든가 강자의 갑질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든달지 궁극적으로는 이게 이제 뭐 규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좀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법과 조직의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재정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건데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저희들이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는 이음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부 내에는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생길 거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노동약자 지원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만들 것이고. 그런데 그거 그때까지 그럼 기다리냐? 그게 아니고 이번 민생토론회에서 나왔던 마루 시공업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시중 노임단가에서 누락돼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국토부랑 협의해서 개선책을 제시할 거고요. 특히 배달 라이더 그다음에 대리운전기사 이런 분들이 안전으로부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중대재해가 요새 많이 발생하는 분야가 거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배달 라이더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게끔 앱도 보급하고 쉼터 그다음에 휴게소, 안전 장구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마련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뭐 AI가 이제 노동법이 굉장히 복잡한데 뭐 알아야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으니까 노동법 상담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그리고 이제 5인 미만에 정말 취약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근로기준법을 점진적으로 수용 가능한.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적용할 수는 없는 거고 그동안 어려웠으니까 적용이 안 됐을 텐데 이분들도 적용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방안 아주 다각적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지금 노동시장 현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 이정식 : 지표만 보면 괜찮다. 그러니까 이제 금년 3월 기준으로 보면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 전종철 :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 이정식 : 그런데 4월의 고용 동향을 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취업자가 24만 4천 명이 늘었어요. 이게 좋은 건데 이걸 연령별로 보니까 20, 40대가 이제 중추인데 거기는 줄어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고령자들이 대폭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도 보면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고용이 미미하거나 정체돼 있는데 줄거나. 그런데 이제 사회서비스업, 보건복지 뭐 이런 쪽으로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고령자 고용이 어차피 이 부분은 우리가 수명이 늘어나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당연한 추세다. 아까 이제 20대, 40대가 고용률이 줄어드는 부분은 여러 요인이 있지만 인구 감소 효과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50대, 60대 55세부터 65세까지 고령자들의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연령이 수명이 늘어나는 그리고 고령자들이 늘어나는 거하고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것인데 그러면 고민해야 될 건 이분들의 고용의 질을 높이는 거, 양이 늘어난 것만큼 질적으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중간에 이제 예측하지 못한 또는 기대와 달리 빨리 주된 일자리에서 그만두거나 실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 거고 그렇게 하더라도 또 좋은 일자리를 못 찾아가는, 재취업이 안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는 지금 일하고 있는 주된 일자리에서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면 뭐 정년을 없앤다든지 늘린다든지 재고용한다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이제 경사노위에서 사회적 대화가 지금 오픈이 되고 이제 곧 활성화될 거니까 거기서 임금 체계 개편과 맞물려서 계속 고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준비 없이 나온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는 뭐 기대와 달리 빨리 이직하는 분들, 해고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제 우리가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전직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확대해서 우리가 미리미리 알아서 이직이나 전직을 지원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거고요. 그다음에 생애 관리는 이제 생애에 걸쳐서 경력 설계를 저희들이 이제 노사발전재단을 통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런 걸 총괄해서 우리가 계속 고용을 위한 그리고 그분들의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로드맵을 금년 말까지 만들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최근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위원회를 꾸렸습니다. 노동계는 일부 정부 편향 인사 대다수다 이렇게 반발도 하고 있는데 21일 첫 전원회의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역시 최저임금 1만 원 넘어설지 여부입니다. 정부 입장은 뭡니까?

▶ 이정식 : 최저임금 1만 원에 대해서 하도 오랫동안 1만 원, 1만 원 얘기했기 때문에 관심이 있는 건 당연하고 굉장히 상징적일 것 같은데요. 그것은 뭐 최저임금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익위원들이 우리나라 노동시장 상황 그리고 노사의 입장 그다음에 국민들의 인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가 있고 수용 가능한 그런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것으로 봐지고요. 그리고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그것은 법령에 따라서 노동경제학, 노사관계, 노동법 전문가들 중에서 노동시장이라든가 최저임금 제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들, 경험도 많으시고 경륜이 있는 분들을 저희가 위촉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분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그것은 적절치 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 전종철 : 21대 국회 때 국회에서 좀 뜨거운 감자 중에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이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문제 계속 논의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 이정식 : 지금 뭐 중소기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계속 법을 개정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도 이 법이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이 우선인데 처벌 중심으로 돼 있는데 과연 시행을 해봤는데 실효성이 있는 거냐, 예방하겠다는 취지에 맞는 거냐라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22대 국회에서도 여야가 논의를 할 거고요. 저희들은 일단 중대재해를 예방해야 하는 주무부처로서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불안해하는 분들이 불안해하지 않으면서 안전 역량을 높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건가를 고민하고 있어서 2022년 11월 말에 저희가 이제 로드맵을 만든 이후에 지속적으로 재해를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45에 머물던 사고 사망자 만인율이 0.3으로 줄어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금년 저희들이 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진단을 해 왔어요. 역량을 키워서 재해를 줄이기 위한 거죠. 40만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가진단을 하고 20만 사업자가 저희들한테 정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재해 예방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전종철 : 이제 30초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22대 국회 상황 정부와 여당에 더 불리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노동 개혁 제대로 추진되려면 이게 필요하다 한 줄로 딱 말씀하시면 뭘까요?

▶ 이정식 : 노동 개혁, 약자 보호를 위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또는 협력해서 대안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전종철 :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식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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