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만원 벌지도 못하면서 걱정은?”...증권가, 개미 반대에도 금투세 도입 채비

신한투자·NH증권 등 시스템 구축
국세청 홈택스엔“내년 시행” 안내
정치권 공방속 유튜버 ‘슈카’도 참전
개미들“국내 증시 체질먼저 개선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금투세 반대 글.[커뮤니티 캡처]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이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커지면서 증권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작업에 속속 돌입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는 연일 금투세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키우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증권사는 내년 시행에 맞춰 인프라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세액계산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은 현재 금투세 원천징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은 몇 달간 테스트 후 금투세 시행 날인 내년 1월1일에 맞춰 정식 오픈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은 금투세 TFT 가동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도 금투세 도입을 염두한 플랫폼 정비에 나섰다. 이달 들어 ‘홈택스’ 세금신고 항목란에는 “금융투자소득은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추가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차근차근 준비하는 일정일 뿐”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금투세는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세율은 20~25%다. 원래 작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25년으로 시행이 2년 유예된 상태다.

하지만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재차 강조하자 금투세 도입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13일에는 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금융투자 분야 유튜버 슈카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발언에 나서며 금투세 공방전에 참전했다.

그는 “투자를 통해 5000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상위 1%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99%인 1400만명의 증권거래세를 인하해 주겠다는 대의명분은 맞는다”면서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키고, 장기 투자자에게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2주년 기자회견에서 폐지 추진을 언급한 금투세에 대해 “시행해보지도 않은 법률을 폐지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는 한심하다”며 “더구나 우리 금융 부분의 세제를 선진화시키는 것이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것을 폐지하자고 하니 저는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이중과세·슈퍼개미의 세금회피성 매물·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동일 세율 등의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한 개인투자자는“수익률 상위 1%만 낸다는 것만 내세우지만 우리 증시가 선진 증시냐”면서 “MSCI선진지수 진입도 못하는데 체질 개선이 먼저인것 아니냐”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정착 등 ‘선 증시 체질 개선·후 금투세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