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면허대여 약국이 건강보험 재정 3.4조원 빼갔다

실제 환수는 지지부진…15년간 환수율 6.92% 그쳐

사무장 병원과 먼허대여 약국 등 불법 개설 기관들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간 건보 재정이 지난 15년간 3조 4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 동안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 기관으로 적발해 환수를 결정한 기관은 모두 1717곳이었습니다.

환수 결정된 총액은 3조 3762억 9600만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법상 불법 개설기관이 불법으로 타낸 요양 급여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전액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수 실적은 지지부진한 실정입니다.

2009∼2023년 환수 결정된 요양 급여비용 중에서 건보공단이 징수까지 성공한 비율은 겨우 6.92%입니다.

금액으로는 2335억 6600만원만 실제로 환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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