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美 "올가을 中커넥티드카 관련 규정 발표"…韓업계 영향 주목

김병수 2024. 5. 16.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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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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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업계 "美 규제 방향 따라 한국이 車업계에도 영향 불가피할 것"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A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김병수 이재림 특파원 = 미국 정부는 15일(현지시간) 미국 소비자들의 정보유출에 따른 국가안보 우려가 제기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정을 올해 가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날 미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은 아주 중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커넥티드 차량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주고받으며 내비게이션,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일컫는다.

앞서 러몬도 장관은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에 대한 규제와 관련, 수입 금지를 포함한 조치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자료를 분석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해야 한다"며 "우리는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 금지와 같은 극단적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완화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29일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등 우려국가의 기술을 쓸 경우 차량 해킹이나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다면서 상무부에 조사를 지시했다.

미국이 자국에서 판매되는 커넥티드 차량에 중국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규제할 경우 규제 방향에 따라 한국 자동차 업계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 미국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자동차 업계는 커넥티드 차량 공급망 조사의 넓은 범위, 잠재적 규제 대상의 범위를 둘러싼 불확실성, 시행 시기가 모두 업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가 향후 조사와 규칙 제정 과정에서 ▲커넥티드 차량의 정의와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세밀한 정의를 내려줄 것 ▲커넥티드 차량 조사와 후속 조치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부품과 서비스에 집중할 것 ▲새로운 규제 시행에 앞서 업계가 공급망을 점검하고 재편할 시간을 충분히 줄 것 등을 요청했다.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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