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토니아, 러 동결자산으로 우크라 보상 추진…유럽 첫 사례

EU 차원에선 '이자 수익' 활용만 원칙적 합의…원금 활용엔 회의적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발트해 연안의 소국 에스토니아가 15일(현지시간) 유럽에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 보상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에스토니아 의회는 이날 제재로 동결된 러시아인의 자산을 우크라이나 전쟁 피해 보상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명시한 법안이 찬성 65표, 반대 3표로 가결됐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법안은 이제 대통령의 최종 승인만 남겨두고 있다.

가결된 법안은 러시아의 불법 행위에 관여한 개인과 법인의 동결자산을 우크라이나가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우선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의회는 설명했다.

법 시행 시 관련 결정 권한은 에스토니아 외무부에 있으며, 외무부는 자산 이전 시 법적 정당성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우리는 유럽에서 역사적 선례를 세우는 데 한 걸음 더 다가갔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유럽 첫 사례이긴 하나 다른 국가들이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지는 미지수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이달 초 역내에 동결된 러시아 자산을 운용해 창출된 '부수적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과 재건에 활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러나 법적 근거 미비, 유럽 투자 신뢰도 하락, 러시아의 보복 조처 등에 대한 우려로 동결된 자산 원금을 건드리는 것에 아직 회의적인 입장이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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