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만 총통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

댄 킬디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왼쪽)이 4월 2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자와 만나고 있는 모습. 킬디 의원과 미 하원 공화당 코커스 사무총장인 리사 맥클레인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초당파 의원단을 이끌고 대만을 방문했다./AP 연합뉴스

미국 정부는 20일 있을 대만의 독립 성향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 취임식에 브라이언 디스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 2명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전문가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낸다고 15일 밝혔다. 미국이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전직 고위 관료로 구성된 사절단을 보낸 건 30년 가까이 이어진 관행이다. 미국 측은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디스는 바이든 정부 초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었고 아미티지는 부시 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냈다.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이번 대표단에는 미 조야(朝野)의 동아시아 전문가인 리처드 부시 브루킹스연구소 비상근 선임연구원, 대만 주재 미국대사관 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의 로라 로젠버그 회장도 포함됐다. 대표단은 이번 주중 현지에 도착해 20일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하고, 라이칭더 당선인과 별도의 면담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해 공식 외교 관계가 없지만, 같은 해 제정된 대만관계법을 토대로 실질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미셸 플루노이 전 국방부 차관 등 전직 관료들로 구성된 사절단을 세 차례 보낸 바 있다.

5월 15일 타이베이에서 5월 20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 당선인 취임식을 앞두고 리허설을 하고 있다./AFP 연합뉴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대만은 1996년 첫 민주적 선거(직선제) 이후 20년 넘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치러왔고, 평화롭고 매끄러운 정권 교체를 달성했다”며 “대만 민주주의는 인도·태평양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귀감이 될 만한 모범 사례”라고 했다. 이어 “미국은 20년 넘게 대만 총통 선거 이후 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표단을 보내왔다”며 “이번 결정도 우리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고 양안 관계에 있어 현상을 유지한다는 기조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했다.

올해 1월 총통 선거 직후 바이든 대통령이 사절단을 보내자 주미 중국대사관은 “대만은 중국의 양도 불가능한 일부”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대만과 공식 접촉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의 반발 가능성을 의식한 듯 “우리는 현상 변경을 반대하고 대만 독립도 지지하지 않는다”며 “대표단 파견을 놓고 중국이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취임식을 전후해 계속 중국과 소통할 것”이라며 “중국의 장기적인 전략은 변화가 없을 거라 보는 게 현실적이지만 오해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미·중 대화는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외교가에는 이번 대표단 파견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국 방문으로 더욱 공고해진 중·러 밀착에 대한 자유·민주 진영의 대응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