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슨 ISDS 판정문 전문 공개..."정부 개입해 합병 승인"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반발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국제투자분쟁, ISDS 사건 판정문이 공개됐습니다.

법무부가 오늘(15일) 공개한 A4용지 333쪽 분량의 판정문을 보면, 중재판정부는 합병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는 과정에 우리 정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반대 표결을 하거나 기권했다면 삼성물산 주주들은 합병을 거부했을 것인 만큼 국민연금의 찬성 표결로 합병이 승인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이슨은 2015년, 양사가 합병을 추진할 때 우리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하면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행사하게 해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 국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지난달 11일 메이슨의 손해가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 정부가 3,200억 달러, 우리 돈 438억여 원과 지연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습니다.

YTN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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