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대응기금…“예산만 받아 놓고, 한 푼도 안 쓰기도”

[KBS 전주] [앵커]

정부는 해마다 인구감소위기 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하고도 한 푼도 쓰지 않은 사업이 수두룩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2년부터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해소를 위해 모두 7천여억 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했습니다.

시행 첫해부터 전북의 인구감소지역 10개 시군에는 등급에 따라, 많게는 90억 원의 국비를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각 시군이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고도 상당수 사업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022년 기준, 인구감소지역으로 분류된 전북 10개 시군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며 제출한 사업은 모두 43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사업은 지난해 말까지도 50%의 예산 집행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사업 진척이 아예 없어 집행률이 0%이거나 한 자릿수에 머물렀던 사업도 수두룩합니다.

[○○시군 관계자/음성변조 : "하드웨어적인 건축이 지어지면 보통 2~3년이 걸려서 그래서 지금 2022년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거의 다 지급이 되죠."]

지역별 사업을 투명하게 공개해 제대로 이뤄지는지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송윤경/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원 : "올해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데 집행 의지 없이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사업 적합성을 미리 따져 지방소멸대응 취지에 맞지 않은 사업은 기금 편성에서 제외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촬영기자:이주노/그래픽:전현정

박웅 기자 (ism@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