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개헌' 안 하나 못 하나…최고위 안 열리는 이유는?

【 앵커멘트 】 올해 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국을 적대국가로 부르며 개헌을 시사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한 마디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북한 사회인데 넉 달이 지나도록 후속 움직임이 없습니다. 개헌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하는 걸까요. 어떻게 된 일인지 김세희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더이상 한국과의 '통일'과 '동족' 개념은 없다며 이러한 내용을 헌법에 담아 못박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선중앙TV(지난 1월 16일) - "(한국을)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 행사영역을 합법적으로 정확히 규정 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개헌할 경우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무시한 채 연평도와 백령도 북쪽에 '해상 국경선'을 표기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헌법 개정을 위한 북한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지연되고 있습니다.

14기 대의원 임기가 끝나 15기 대의원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데, 아직 선거 관련 공지 등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김 위원장이 밝힌 내용이 김일성 사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임을출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아주 원칙적인 입장만 담을 가능성이 높죠. 무력 통일도 불사하겠다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다만, 김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시간이 걸려도 개헌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 체제의 제2 건국 수준의 이데올로기의 어떤 재구조화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것 같다…"

▶ 스탠딩 : 김세희 / 기자 - "정부 당국자는 임기가 만료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출을 위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개헌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향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김세희입니다. [saay@mbn.co.kr]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이은재·김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