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봤을 때 ‘라인 사태’는 필연” [김은지의 뉴스IN]
■ 방송 :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월~목 오후 5시 / https://youtube.com/sisaineditor)
■ 진행 : 김은지 기자
■ 출연 :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 김종대 전 정의당 국회의원
“‘라인 사태’는 그동안 윤석열 정부 대일 외교 봤을 때 필연적인 일”
“‘화이트리스트 사태’ 때처럼 반일 구호는 없어. 국민이 참고 있는 것”
“일본 반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비판 … 맹목적 반일 아냐”
“이시원 전 비서관 교체는 꼬리 자르기, 임성근 전 사단장 경찰 조사는 정권 노림수”
“공수처, 특검 이야기하지만 앞으로는 임성근 전 사단장 조사하는 경찰 압박해야”
■ 진행자 / ‘라인 사태’가 왜 벌어졌다고 봐야 합니까?
■ 김준형 /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거는 필연적인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일 관계 정상화라는 것에 매몰돼서 일본한테 모든 걸 내준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국민의 뜻에 반했기 때문에 향후에 일본이 하는 일은 다 잘하는 일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양보했는데 일본이 뒤통수를 치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는 뒤통수를 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또는 윤 정부는 계속 일본의 변호사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 진행자 / 애초에 단추를 그렇게 끼워버리니까, 본인이 옳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계속 일본한테 양보해 줘야 한다는 건가요?
■ 김준형 / 지금 오염수하고 너무 비슷한 구조잖아요. 오염수가 있을 때도 우리가 그걸 마시면서 오염수 괜찮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부를 왜 만납니까? 일본한테 항의해야 되는데. 오염수를 방출하는 일본한테 항의하지 않고 우리 어부를 만나서 괜찮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런 ‘괴담’을 외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비판을 하고.
■ 진행자 /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반일 프레임 선동을 하고 있다는 식의 비판을 하면서 반박을 하던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종대 /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 이 문제에 대해 처음 입장을 밝혔는데 ‘이게 반일몰이 할 일이냐. 이렇게 해서 반일몰이하면은 기업 다 죽는다’라는 거거든요. 아니, 이걸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화이트리스트 사태’ 때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하고 광화문에서 일본 규탄 시위를 하고 전국이 들썩들썩했어요. 그거는 사실 그때 격분한 국민들이 일견 반일적인 구호를 내세웠던 건 맞아요. 근데 지금 그런 구호나 집회가 있습니까? 국민들이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지만 많이 난 참고 있다고 봐요. 이게 왜 반일몰이냐 이거예요.
■ 김준형 / 심각한 게 뭐냐 하면 이게(‘라인 사태’ 시작이 지난해) 11월이었어요. 지금 5월이 처음이 아니에요. 작년 11월에 불거졌단 말이에요. 지금 6개월이 됐다. 그 사이에 (일본이) 행정지도 두 번 했고요. 분명히 누군가 보고를 했을 거예요. 보고 안 해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외교부나 국정원에서 라인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보고서를 올렸을 텐데. 이 문제는 ‘일본한테 우리가 이 라인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우려점을 분명히 보고했을 텐데. 그러면 그건 오히려 ‘닫아. 그거는 알리지 마’ 하고 비밀로 한 거예요. 비밀로 하고 실제로는 일본한테 줄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이렇게까지도 추정해볼 수 있는 거예요. 반일 프레임이라고 하는데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일본 반대를 하고 있어요? 누굴 비판하고 있습니까? 우린 윤 정부의 대응을 훨씬 더 많이 비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맹목적으로 지금 반일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제 비판도 초점은 뭐냐? 일본은 정부가 개입했는데, 왜 한국은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이것을 막아주지 않느냐의 문제잖아요. 자꾸 네이버에 팔을 비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 진행자 / ‘채 상병 사건’으로 넘어가보죠. 또 새로운 보도들이 나왔던데, 사실 김종대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예언하고 갔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 김종대 / 방송 쭉 보신 분들은 내가 지난주부터 사실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간에 수십 차례 소통이 있었다’라는 걸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했다는 걸 알 거예요. 내가 취재원 관리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한 거라고. 그런데 어제 〈동아일보〉에서 26차례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통화했다. 그게 언제냐? 지난해 8월2일 사건 기록을 회수할 때 첫 통화예요. 그 이후로 8월 9일, 이날 가장 많은 통화가 이루어졌어요. 그때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채 상병 사건’ 재검토하던 날이에요. 대책회의가 열린 날이야. 이때 10차례 이상 통화를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에요? 대통령실이 사건 기록 전체를 뒤집어 엎는 직접적인 컨트롤 타워를 한 거라고 봐야죠. 공수처 이번 수사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소환할 때, 그러니까 4월 말에 나온 거예요. 그땐 언론이 전혀 몰랐죠.
■ 진행자 / ‘스모킹 건’은 이미 그때 나왔다?
■ 김종대 / 나왔고. 그다음에 김계환 사령관을 5월4일날 소환한 거다. 그런데도 내가 특종으로 알려 준 게 이거예요. 김계환 (사령관)이 대통령실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거 중요한 변화다, 그런 다음에 수십 건이 소통된 게 더 있다, 이 얘기를 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동아일보〉에 어제 나온 거였지. 이게 바로 왜 급하게 5월 초에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경질했는지, 이제 이 맥락이 드러난 거예요. 사람들이 ‘뭐 이런 정도 통화 한 통했다고 저러는 거야?’ 그게 아니거든. 이게 공수처 수사로 대통령실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비상사태로 가서 ‘야, 빨리 꼬리 잘라 이시원 내보내. 그다음에 임성근이는 경찰 조사받으라 그래’. 왜 조사받았겠어요? 이건 내가 진짜 최초(로 공개하는 거)야. 저기 경북경찰청에 임성근 사단장이 어제 22시간 조사받고 나왔잖아요. 이게 정권의 노림수야,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직은 경찰이 정권 말을 잘 듣는다는 평가가 있죠.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 어떻게든 빨리 무혐의 모양을 만들어내야 지금 저 공수처나 박정훈 대령 재판에 영향을 주고 맞설 카드가 하나 생기는 거죠.
■ 진행자 / 경북경찰청으로 보낸 이유가 있다는 거죠?
■ 김종대 / 근데 문제는 경북경찰청이 진짜 빨리 무혐의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얘들도 헷갈리는 거야. 이게 정권의 의도인 건 알아. 그래가지고 채 상병 사망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 부르는데 열 달 걸렸는데. 열 달 만에 소환이 됐는데, 무슨 느려터진 거 하나는 그냥. 국민이 의문의 사망을 당했는데 어떤 얼빠진 수사기관이 그래 핵심 혐의자를 열 달 만에 부릅니까? 이것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젠 또 너무 불러서 너무 세게 조사해. 여기에 함정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는 공수처다, 이게 특검이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경찰을 압박해야 돼.
■ 김준형 / 이렇게 많은 증거들과 방증들이 나오는데 경찰은 지금 머리 아픈 거예요. 뒤집어야 되는데 뒤집을 곳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은 특검을 절대로 (안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보면 이게 특검을 줘도 밝혀져도 망하니까 끝까지 막겠다라고 결심한 것 같아요. 위기감을 느낀 것 같아요.
제작진
프로듀서 : 최한솔·김세욱·이한울 PD
진행: 김은지 기자
출연: 김만권 박사, 주하은 기자, 김준형 당선자, 김종대 전 의원
주하은 기자 kil@sisa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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