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올해도 총수 동일인 피해...하이브, K팝 첫 대기업집단 지정

이승은 2024. 5. 1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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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올해도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이 동일인
거액 연봉 동생 부부 한국 파견 근무 논란
쿠팡, 4년 연속 김범석 의장 아닌 법인이 동일인
두나무, 송치형 회장에서 법인으로 동일인 변경

[앵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결국 올해도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지정을 피했습니다.

지난해에는 미국 국적이라 봐주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면 올해는 사익 편취 여부가 논란입니다.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사익 편취, 그러니까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 제공 우려가 없다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예외규정을 처음 적용했습니다.

기업 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것은 물론 친족도 국내 계열사 주식이 없고, 경영에 참여하지 않으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에 따라 쿠팡은 4년 연속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도 송치형 회장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각종 자료 제출 의무를 벗어났고, 사익 편취 규제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사 미등기 임원으로 본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김범석 의장 동생 부부 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봉 5억 정도를 받으면서 한국 법인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정위는 본사에서 한국으로 파견 온 비슷한 직급의 직원이 140명 정도 되고, 임원급은 연봉이 30억 원 정도로 큰 차이가 있는 데다, 동생 부부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소명을 받아들였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 (쿠팡과 김범석 의장은)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임원 미재직과 경영 미참여 사실, 그리고 위반 시 동일인 변경 및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 명확히 확인하고 서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동원의 경우 지난 3월 회장으로 취임한 김남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고,

신세계는 정용진 부회장이 회장으로 승진했지만 이명희 총괄회장이 여전히 동일인입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는 자산 규모가 5조 원이 넘은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처음으로 포함됐고 방시혁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됐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 이후 소비심리가 회복되면서 관광업종인 파라다이스와 소노인터내셔널, 의류업종 영원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88개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2차전지 업종인 에코프로 등 상위 48개 기업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더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됐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편집 : 정치윤

디자인 : 기내경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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