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법원서 의대 증원 제동 시 진료 정상화에 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심층적인 현장 실사 없이 의과대학 정원 배정을 진행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대학별로 공개하기로 협의했다. 이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르면 16일 의대 증원 중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데 따른 것이다.

전의비는 15일 오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한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앞두고 임시 총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총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법원의 결정에 따른 대학별 대응 방안과 2000명 증원안의 대학별 배분 근거 문제점이다.

전의비는 의대생과 전공의, 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고 진료의 정상화에 힘쓰기로 합의했다.

이와 반대로 각하 또는 기각으로 결론 날 경우 오래도록 지속될 비상 진료 시스템과 관련해 근무시간을 재조정할 것인지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은 16-17일 판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이뤄질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전의비 측은 "각 대학별로 의대 정원 증원 배분에 대한 경과와 절차를 파악한 결과, 인력·비용·시설 등에 대한 고려 및 정확한 실사 없이 무분별하게 배정된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며 "이에 따라 정부의 증원 계획이 비현실적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산 투입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심층적인 현장 실사도 없이 정원 배정이 이뤄진 데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법원의 판결 이후 대학별로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금이라도 근거가 없는 2000명 증원 절차를 중단하고 의료계와 함께 의대 증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의료개혁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만들어 한국 의료가 파탄에 빠지지 않도록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도록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