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중소·벤처기업을 대하는 정부 시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목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중 여섯번째로 명시된 과제다.
과제 수행에서 최일선에 서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전부 공석인 까닭이다.
이 중 현재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의 수장은 수개월째 공석이다.
다만 약하지만 대한민국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률은 81%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기부는 현재 11개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이 중 현재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의 수장은 수개월째 공석이다.
KVIC와 창진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내 벤처 스타트업들에 창업과 자금을 관장하는 곳이다. 한 해 1조원 넘는 모태펀드 자금을 시장에 공급 중인 KVIC는 지난해 말부터 기관장 공석 속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과 K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담당기관인 창진원장 자리도 공석이다.
벤처분야 쪽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 연구평가기관인 중기원 원장 자리 역시 비어 있다. 중소기업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수장이 없는 셈이다.
그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다른 산하기관장 임기 만료가 임박해 추가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기관장 공백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의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실제 벤처 업계에선 드라이파우더(미소진 투자금) 발생으로 후속 투자를 걱정하고 있으며 고금리 기조 속에 중소·소상공인들은 흑자도산, 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사공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인사공백 해소가 빨라야 9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장이 선임돼도 이어지는 국정감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 사실상 올해 업무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관측하고 있다.
물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실·국장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일선에 선 산하기관장들의 부재 속에 업무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상당수 사업들은 현실에 안주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세종 관가에선 중기부가 6개 경제부처 중 힘이 가장 약한 부처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약하기보다는 다른 부처들이 슈퍼갑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약하지만 대한민국 기업 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률은 81%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들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선 업무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자칫 정부의 냉대로 비치지 않길 바랄 뿐이다.
kjw@fnnews.com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죽은 남편 아이 임신한 상간녀, 건물주 아내에 "전재산 내놔"
- '70억 아파트 거주' 김동현 "코인하다 길바닥 앉을 뻔"
- 고준희, '버닝썬' 루머에 입 연다 "솔직히 얘기하면…"
- "1년 연애하고 결혼한 아내가 알고 보니 남자였습니다"
- ‘계곡살인’ 이은해 “억울하다”…父 “난, 우리 딸 말 100% 믿어”
- 쓰레기봉투에 담겨 버려진 강아지들 결국 폐사.. 주인 "못 키울 것 같아서"
- 천도재 지내다 저수지 빠진 무속인 구하려던 남녀 2명 숨져(종합)
- "혼자 오면 안돼"…산오르던 女유튜버 영상 화제된 까닭
- "마약 없다니까!"…女가수 체포 순간 SNS 생중계됐다
- 김호중, 음주처벌 피해가나…경찰 제시한 '위드마크' 증거능력 보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