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된 패싱 논란‥"힘 있는 사람 수사 누가 하겠냐"

김상훈 2024. 5. 1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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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을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한 이후, 김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대거 교체되면서, 이번 검찰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이른바 '총장 패싱 인사'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4년 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에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이러면 누가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사를 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1월,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됩니다.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옮기는 등 박찬호, 배성범, 이원석 등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한꺼번에 좌천됐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제가 한동훈 검사를 비호할 능력도 없고요. 인사권도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밖에서 다 식물총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총장, 추윤 갈등의 시작이었습니다.

총장 패싱으로,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검찰 인사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돼 있는데, 총장 의견을 제대로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2020년 10월)] "인사안 이렇게 보여주는 게 그게 인사 협의가 아니거든요. 법에 말한 인사 협의라는 건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라는 얘기고…"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하자 입장이 달라집니다.

재작년 6월,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공석 중에 검찰 인사를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2년 6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말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을 만나 인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사는 곧바로 단행됐습니다.

이 총장은 참모들에게 월요일에 인사가 날 줄 몰랐다고 토로했습니다.

후속 인사도 자신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어제)] "<후속 인사는 언제쯤 할 계획인지도 궁금해하는데요?> 제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4년만에 반복된 총장 패싱 논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실세를 수사하던 후배 검사들이 좌천되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2020년 10월)] "힘 있는 사람에 대한 이런 수사에 누구도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우려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 수뇌부가 한꺼번에 교체된 상황.

김 여사 소환 조사 열쇠를 쥔 중간 간부들까지 다 바뀔지, 이르면 다음주 있을 후속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 영상취재: 정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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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안윤선 / 영상취재: 정인학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598594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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