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선인 10명중 7명 ‘의대증원 찬성’...‘25만원 지원금’ 놓고는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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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 중 7명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 중 상당수가 증원 규모가 정부안대로 2000명이어야 한다는데 의문을 표했고, 단계적 확대와 추가 협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럿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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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과제 ‘경기 활성화’···저출생대책 2위
당선인들은 22대 국회 최우선 과제로 경기 활성화(33%)를 꼽았다. 2위인 저출생 대책(17%)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다. 이어 물가안정(13%), 정치개혁(12%), 검찰개혁(9%) 순이었다.
이는 매일경제가 지난 4·10 총선에서 승리한 여야 국회의원 100명을 상대로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다. 응답자 100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60명, 국민의힘은 37명이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 당선인들도 참여했다.
설문 결과를 보면 여야 간 이견이 가장 적은 분야가 바로 의대 정원 확대였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달 말 열린 영수회담에서 의대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
하지만 의대 증원에 찬성한다고 답한 70%를 쪼개보면, 28%가 ‘조건부 찬성’임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한 민주당 당선인은 “의사 증원은 필요하지만, 2000명 증원이 지역 필수의료 분야 의사 인력 확보를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치권과 의사협회가 머리를 맞대고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선인 가운데도 “확대는 필요하지만, 숫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향후 특검법 국회 처리 등을 두고 여야는 극한의 대립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경제 분야에서의 간극은 상대적으로 작은 모습이었다. 당선인들은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 경기활성화와 물가 외에 청년실업·서민정책·민생경제 회복 등 경제 관련 이슈를 주로 지목했다.
그러면서 적지 않은 야권 당선인들조차 경기·주가 부양 차원에서 상속세 완화가 필요하다는 소신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당선인 100명 중 절반 가까운 48명이 ‘완화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어 ‘현상 유지’(27명)와 ‘강화해야 한다’(25명) 순이었다. 특히 ‘완화’를 주장한 48명 중 14명이 민주당 소속 당선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당 참패로 추진동력을 잃을 위기에 처했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이 여야 협의에 따라 다시 탄력을 받을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모든 정책 이슈를 두고 여야가 대립할 거란 예상과 달리, 다수의 당선인 의견이 일반적인 여론에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앞으로 정책과 입법에서 협의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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