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전략산업·민생물가 TF 가동…반도체 소부장 보조금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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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국가전략산업 발전과 민생물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묘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끄는 국가전략산업 TF와 민생물가 TF 회의가 전날 청사에서 각각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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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실장, 차관들에 현장서 물가 직접 확인 주문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이 국가전략산업 발전과 민생물가 안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화하기 위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묘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성태윤 정책실장이 이끄는 국가전략산업 TF와 민생물가 TF 회의가 전날 청사에서 각각 열렸다.
국가전략산업 TF는 준비 회의를 거쳐 전날 처음 열렸으며 민생물가 TF는 두 번째 회의였다.
두 TF는 산업 경쟁력을 대폭 끌어올리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경제 안정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통령실이 이달 초 만든 회의체다. 경제부처뿐 아니라 사회·과학기술부처,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국가전략산업 TF에서는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러 방안과 업계 요구사항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올랐다.
특히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을 활용한 직접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전까지는 세액 공제 등 간접적인 방식이 주로 활용됐지만 중소기업에 한해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도 열어두겠다는 것이 대통령실 설명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도 역할을 하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며 "직접 보조금을 주는 것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TF는 펀드를 조성해 반도체 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불리는 방법도 검토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조금 지급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 관계자는 "어떤 방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며 "여러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민생물가 TF에서는 개별 품목 물가뿐 아니라 체감 물가 부담을 구조적으로 줄일 방안이 논의됐다.
무역이나 유통 구조를 개선해 장바구니 물가를 경감할 수 있는 방법 위주로 접근해 보겠다는 것이 TF가 설정한 방향이다.
또 성 실장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회의에 참석한 각 부처 차관에게 "직접 물가를 체감해 보는 것이 좋겠다"며 현장에 적극적으로 방문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 실장은 그러면서 자신도 지난 주말을 이용해 직접 마트와 시장을 둘러보며 과일·채소 등 장바구니 물가를 살펴봤다고 언급했다고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무조건 안 된다고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열어 놓고 민생물가 부담을 덜고 전략산업을 발전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다"고 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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