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분들 경험 없어 덜렁덜렁 전세계약" 국토장관 발언 논란
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대해 최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젊고 경험이 없어 덜렁대며 계약을 했을 거란 취지로 말한 건데, 정치권에서는 "무책임한 발언"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도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3일,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사기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박 장관은 야당 주도로 국회 통과가 유력한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안대로 '선구제 후회수'할 경우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단 겁니다.
[박상우/국토교통부 장관(5월 13일) :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면 수 조원의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이 고스란히 다른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신 피해자들이 살던 집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LH가 더 적극적으로 해당 주택을 사들이는 보완책을 제시했습니다.
이 자리에선 전세사기 우려로 빌라 역전세난이 심해진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박 장관은 대답하는 과정에서 "예전에는 전세를 얻는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보니 덜렁덜렁 계약을 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꼼꼼하게 따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겠단 취지였는데, 이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민석/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청년들이 전세사기를 당한 것이 청년 스스로의 잘못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국토부장관이라는 사람의 무책임한 발언이 경악스럽습니다.]
최근 또다른 전세사기 피해자가 사망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발언이 신중치 못했단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경찰 “김호중 씨 출석하세요” 수차례 전화ㆍ문자…연락 안 받다 17시간 만에야 출석
- '230억 횡령' 오타니 전 통역사, 인정했던 혐의 부인 왜?
- 14년 늦은 산재보험금..대법 “지급일까지 평균임금 증액 계산" 첫 판결
- '여배우 히잡 안 씌워 징역 8년형' 이란 영화감독, 유럽으로 망명
- [사반 제보] "야구배트로 죽이겠다"…고지서 요구에 '테러'한 관리인 부부
- 원희룡 "연판장은 나와 무관"...한동훈 사천 의혹 관련 "가까운 가족"
- 채상병 대대장 측 "경찰 직권 심의위 개최 무효"… 경북청장 공수처 고발
- 서울 삼성동서 화학물질 누출…8명 병원 치료 후 귀가
- 국민의힘 전대 선관위원 '한동훈 연판장' 논란에 사의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