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 21일 거부권 행사 관측… 與 이탈표 단속, 野는 장외투쟁 예고

유지혜 2024. 5. 15.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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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일주일 앞둔 15일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돌입했고, 야권은 공동 장외집회를 계획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에 동의하는 6개 야당과 연대해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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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총리 “재의요구안 신중 검토”
추경호, 재표결 대비 출장 자제령
野6당 25일 범시민 공동집회 계획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을 일주일 앞둔 15일 정치권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당은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 대비한 ‘이탈표 단속’에 돌입했고, 야권은 공동 장외집회를 계획하며 강경투쟁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지난 2일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대통령과 여당에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앞서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1일 국무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이 의결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수사 이후에도 국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때 자신이 특검 주장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을 언급했다. 거부권 행사 시한인 22일 이전 재의요구안 의결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대외적으로 특검의 부당성을 알리면서 내부적으로는 이탈표 단속에 힘쓰고 있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등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면서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건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걸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출장 자제령을 내리며 이달 말로 예상되는 국회 본회의 출석률을 끌어올리고, 낙선·낙천 의원 등이 이탈표를 던지지 않도록 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 시 장외집회 등으로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에 동의하는 6개 야당과 연대해 (정부·여당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여러 가지 액션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 6당은 25일 서울 시내에서 범시민 장외 공동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부처님오신날인 이날 페이스북에 “(부처는) 만인이 존귀하고 누구나 평등하다는 지혜의 말씀으로 모두를 일깨우셨다”며 “하나하나의 생명에 우주의 무게가 담겨 있다. 국민의 생명을 천금같이 여기는 건 국가의 기본 책무다. 결코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적었다. 윤 대통령에게 채 상병 특검법 수용을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유지혜·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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