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하는 것" 발언 재조명…검찰 내부선 "사실상 하명인사"

박병현 기자 2024. 5. 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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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이번 인사 내가 주도했다"지만…
[앵커]

이번 인사로 큰 파장이 일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본인이 주도한 인사"란 취지로 설명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거"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과거 발언처럼, 이번 인사의 파장 역시 대통령실을 향하고 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22년 6월 검찰 인사가 단행됐습니다.

검찰총장은 없고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만 있을 땝니다.

곧 총장이 와도 식물총장이 될 거란 우려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2022년 6월 23일 :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참모들에게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 본인이 주도한 것"이란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검찰 안에서는 대통령실로 향하는 파장을 차단하려는 한 것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인사를 늦춰 달라'는 검찰총장의 의견도 묵살한 채 장관이 혼자 갑자기 인사를 결정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하명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이원석 검찰총장을 불신임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라며 "총장에 대한 불신임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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