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심판 칼가는 野 …'표적수사·방송장악' 금지법부터 내놓는다

당선인 1호법안 살펴보니
尹정부 비판 여론 업고 공세
'거부권' 폐기 양곡법 처리의지
전문성 살린 법안도 눈길 끌어
삼성 출신 고동진 "반도체법"
권칠승은 AI 패키지법안 채비

◆ 22대 국회에 묻다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당선인은 22대 국회에서 표적수사금지법·방송장악금지법 같은 정권 심판용 입법을 대거 예고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 여론을 등에 업고 당선된 만큼 정권 심판 관련 법안을 먼저 내놓겠다는 취지다.

이건태 민주당 당선인(경기 부천병)은 "시민과 소통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며 "1호 법안으로 표적수사금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표적수사금지법은 법원이 보기에 수사 과정이 명백하게 특정인을 향한 표적수사로 판단될 경우, 압수수색영장과 구속영장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표적수사라는 야권의 주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법안이다. 현재 이 대표, 조 대표와 관련된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이 법을 발의하겠다는 이 당선인은 검사 출신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는 답변도 눈길을 끌었다. 방송 3법과 양곡관리법 등이 대표적이다. 방송 3법 개정안은 공영방송사 이사 추천권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9일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결국 실행되지 못했다. 이훈기 민주당 당선인(인천 남동을)은 "언론 개혁을 위한 열망을 담아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막아내고 언론 자유를 지켜내겠다"며 "방송 3법 재입법을 1호 제출 법안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양곡관리법은 국내 쌀 생산량이 수요 대비 3~5%를 초과하거나 가격이 전년보다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사들인다는 법안이다. 2023년 4월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해 사실상 폐기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다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이강일 민주당 당선인(충북 청주상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쌀값을 보장하겠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안도걸 민주당 당선인(광주 동남을)은 '국토대개조법'을 '1호 입법'으로 내걸었다. 국토대개조법은 미래 혁신 산업을 전국에 고르게 배치하고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인재를 유치하고 육성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살려 눈에 띄는 1호 법안을 내놓겠다는 당선인들도 있었다. 고동진 국민의힘 당선인(서울 강남병)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메가시티특별법(반도체산업발전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재 영입 과정을 통해 정치에 입문한 고 당선인은 삼성에 평사원으로 입사해 사장까지 올라 '갤럭시 신화'를 써낸 전자업계의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인공지능 기본법, 리걸테크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인공지능 관련 패키지 법안을 1호 법안으로 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리걸테크는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새롭게 탄생한 서비스를 의미한다. 지난해 9월 기준 글로벌 리걸테크 투자 규모는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정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