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당선자 절반 "상속세 완화 찬성"… 개원 즉시 법개정을 [사설]

제22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절반가량이 상속세 완화에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매일경제신문이 당선인 1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8%가 완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60명 가운데 상속세 부담 완화에 찬성한 이들은 14명으로 23%에 달했다. 현재 최고세율이 60%에 이르는 상속세가 비현실적이라는 데 여야 당선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이다.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회사 지분을 대거 보유한 창업주 일가는 주가가 오르면 상속세 부담이 커지다 보니 주가 상승을 꺼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막대한 상속세 부담 때문에 가업 승계를 포기하고 경영권을 매각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부의 이전이 미뤄지면서 투자와 소비가 이뤄지지 않아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심지어 2008년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싱가포르로 이동하는 기업인도 늘고 있다.

상속세 제도는 24년째 방치돼왔다. 2000년 최고세율을 45%에서 50%(최대주주는 60%)로 올리고 최고세율 과표 구간을 50억원에서 30억원 초과로 낮춘 뒤 그대로다. 2000년 대비 물가가 70% 상승한 것을 감안하면 시대 변화를 못 따라가고 있다. 민주당은 '부자 감세'라는 이유로 상속세 완화에 반대하지만 상속세는 더 이상 부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한 중산층도 상속세를 내야 할 처지다. 특히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은 1950년 법 제정 이후 70년 넘게 이어져오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상속인 각자가 물려받은 유산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를 채택하고 있는데 응능 부담 원칙, 과세 체계 정합성 등을 고려할 때 우리도 전환해야 한다.

상속세 원조국인 영국도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마당에 낡은 세제를 고수할 이유가 없다. '기업 밸류업'을 위해서도 세율을 낮추고 과표를 손보는 세제 개편을 늦춰선 안된다. 당선인 절반이 찬성한 만큼 22대 국회는 오는 30일 개원 즉시 상속세 개편에 착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