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관세전쟁,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아니다 [사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 범용 반도체와 태양광 전지는 50%로, 철강·알루미늄·배터리는 25%로 인상하는 등 전략산업과 관련된 제품의 대중국 관세를 현재보다 2~4배 올리기로 했다. 오는 11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 기조를 확실히 보여주는 모양새다. 한국의 대미 수출에 당장은 호재일 수 있으나 향후 불똥이 어디로 튈지 여러 가능성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은 중국 정부가 기술 강탈과 지식재산권 절도 등 불공정하고 반시장적인 행위를 오랫동안 저질러왔다고 보고 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슈퍼 301조'를 근거로 대중 관세율을 최대 60%까지 높이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중국 때리기'를 통해 생산직 근로자인 유권자 표를 잡기 위한 선거 전략도 있다. 미국의 블루칼라는 저가 수입 제품이 미국 내 일자리를 훔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 당장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칙 위반이라며 보복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이 자국 내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와 무역 문제를 정치 도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교역 1·2위 국가의 무역 갈등으로 수출 환경에 불안정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미국에 자동차 수출은 늘어날 수 있어도 이를 어부지리로 보는 것은 근시안적이다.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감소하면 중국산 제품에 쓰이는 한국산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게 된다. 중국에 공장을 둔 한국 기업의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미국은 동맹국들에 중국에 대한 무역 제재 동참을 요구할 수도 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흑자액은 445억달러(약 60조7000억원)로 2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흑자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미국이 한국의 대미 흑자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론하면서 중국 제재 공조를 압박해오면 한국의 선택지는 좁아진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중심주의는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한국이 파편을 맞지 않도록 정부와 산업계는 세심한 공조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