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독재의 축과 전선 커진다…민주 진영 국방력 강화 필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왼쪽)가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안데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 사무총장과 악수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우크라이나에서 이스라엘을 거쳐 대만과 한반도까지,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독재의 축’과 싸우는 전선(戰線)이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다. 자유와 민주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더 이상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 실존적 과제다.”

아네르스 포그 라스무센 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이 14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코펜하겐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사를 통해 한 말이다. 2018년 시작해 올해 7회째를 맞은 이 행사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는 권위주의에 맞서 서방 자유 민주주의 국가들이 단합하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라스무센은 “독재자들이 손잡고 정치·경제·군사적으로 밀접해지고 있는 상황을 그저 보고만 있어선 안 된다”며 “자유 민주 진영이 결집해 독재와 맞서는 ‘최전선 국가’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최전선 국가’는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중국과 대립 중인 대만을 뜻한다. 그는 이어 “독재자에 대한 유화 정책은 결코 평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평화는) 독재자들의 완전한 패배로만 가능하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며 “권력과 힘만을 추구하는 그들에 맞서려면 우리는 더욱 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상에 오른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선의 상황이 매우 위중하다”며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에서 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는 자유 민주주의 진영 전체의 패배를 뜻한다”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자신을 지킬 의지가 없는 민주주의는 소멸하고 말 것”이라며 각국이 국방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대신해 대담에 참석한 안드리 예르막 비서실장은 “무기 지원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해달라”는 요청을 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은 그동안 확전을 우려해 첨단 무기 및 장거리 타격 무기 지원을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황 악화와 러시아의 서방에 대한 핵 위협 고조로 더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많다. 그는 또 “미사일 방공망은 인도주의적 방어 무기”라며 한국 등 공격 무기 지원을 거부해 온 국가에 방공 시스템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오는 20일 취임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대통령 격) 당선인은 영상을 통해 참석했다. 당선자 신분으론 첫 해외 행사다. 반중(反中) 기조를 내세워 당선된 그는 “대만을 민주적이고 평화로우며 혁신적이고 번영하는 나라로 만들어 전 세계에 자유와 민주의 가치를 알리는 ‘등대’로 만들겠다”며 자신의 ‘4개 기둥(四支柱)’ 전략을 설명했다. 국방력 강화, 경제 안보 개선, 자유 민주주의 국가와 동반 관계 수립, 원칙에 기반을 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구축 등이다. 그는 “대만산 반도체가 전 세계 첨단 기술의 핵심이듯, 대만은 앞으로 민주주의 국가들로 구성된 글로벌 기술 동맹의 중심이 되겠다”고 선언했다.

행사를 주최한 ‘민주주의 동맹(Alliance of Democracies)’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항해 승리하고 평화와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가지 핵심 요구 사항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올해 7월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에 우크라이나 초청, 2028년 7월까지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승인, 나토 동맹국의 국내총생산(GDP) 중 0.25%를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사용 등이다. 보리스 존슨(전 영국 총리), 산나 마린(전 핀란드 총리), 힐러리 클린턴(전 미국 국무장관) 등 전직 대통령·총리, 외무장관, 나토 사무총장 등 19명이 이 제안에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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