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호중 '뺑소니 입건' 파문…도 넘은 유튜브 비방 문화

김다솜 2024. 5. 15.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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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임주혜 변호사>

트로트가수 김호중 씨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에 대한 악의적인 비방 영상을 유포해온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뺑소니 혐의로 입건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사고 17시간 만에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는데요.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질문 2> 그런데 사고 이후 막상 경찰서에 자수하러 간 사람은 김 씨 매니저였습니다. 매니저는 사고 당시 운전자가 자신이라고 진술했는데요. 뒤늦게 김 씨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질문 2-1> 김 씨의 매니저가 허위 자백한 점 등을 근거로 김 씨에게 범인 도피 교사 등 추가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3> 소속사 측은 매니저의 자수는 김 씨와 상관없는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당시 매니저는 김 씨가 입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갔고,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도 빠져 있었다고 하는데요?

<질문 4> 김 씨의 음주측정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지만,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난 후에나 측정이 이뤄졌습니다. 음주 여부를 추가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지난 셈이죠?

<질문 5> 하지만 김 씨 측은 뺑소니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행적 추적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질문 6> 이런 상황에도 소속사는 예정된 공연 일정은 변동 없이 진행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한 여러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공연 강행 계획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는데요. 이 사안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걸그룹 아이브 멤버인 가수 장원영 씨를 비방하는 가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유튜버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장 씨뿐만 아니라 유명인 비방 영상을 무려 23차례 올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혐의를 받고 있나요?

<질문 7-1> 앞서 장 씨 측은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처벌 수위와 벌금 여부도 궁금한데요?

<질문 8> 온라인상에선 특정인에 대한 비방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유튜버간 살인사건도 도 넘은 비방문화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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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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