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과일보다 곡물·채소 값 급등이 더 아프다…물가정책 과녁은?

국책연구기관들 “정부 물가안정 재정투입
곡물·채소·수산물 중심으로 선정돼야”

요즘의 농축수산물 물가 앙등에 대한 가격할인·안정지원 같은 정부 재정투입·지원 정책이 저소득층일수록 소비지출 비중이 더 높아 최근 농식품 물가 상승에 취약한 곡물·채소·수산물 중심으로 선정돼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들의 지적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50개 품목까지 늘어난 ‘농축산물 할당관세’ 방식의 반복적인 수입물량 확대 재정지원은 단기·일시적 방편일 뿐이며 “생산자 중심의 자율 수급조절체제를 훼손해 오히려 농산물 물가불안을 지속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현재 농축수산물 물가 급등에 대응하는 재정 투입·지원 정부 정책은 크게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올해 예산액 2418억원) △채소가격안정지원(552억원) △농축수산물 할당관세(50개 품목 총 1824만톤) △농산물 자조금(소비촉진 및 자율 수급조절 도모) 지원(394억원) 등이다. 그런데 저소득계층일수록 식품비가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엥겔계수)이 높아 농식품 물가상승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체감하는 경향이 있다.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통계청 ‘가계소비동향’ 최근 각 년도 자료)에 따르면, 소득 10분위 가구별로 식품지출비 중에 농축수산물 지출 비율은 상위 10분위(21.5%)에 견줘 하위 1분위(31.8%)가 훨씬 높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날 펴낸 ‘농축수산물 물가동향 분석’ 보고서에서 저소득계층은 전체 식품비 중에 농축수산물(특히 곡물·채소) 지출비중이 높다는 사실을 고려해 농산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농산물 물가안정 재정투입을 저소득층일수록 가격변동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에 맞춰 집행해야 한다는 얘기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지난 2월에 내놓은 ‘농식품 물가 이슈,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농산물 물가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저소득계층 주요 소비품목에 정책을 조준하는 것이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라고 제시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분석한 결과, 전체 농축수산물 소비 대비 소득분위별 및 품목별 소비지출 비율(농축수산물 총계=100)은 곡물의 경우 소득 하위 1분위 11.5%, 2분위 9.6%인 반면 상위 9분위 6.4%, 10분위 5.9%다. 채소는 소득 하위 1·2분위가 각각 22.4%, 18.9%인 반면 상위 9·10분위는 각각 15.7%, 15.1%로 나타났다. 수산물도 1·2분위는 각각 14.6%, 13.4%인 반면 9·10분위는 각각 13.0%, 12.2%였다. 저소득층일수록 농산물 물가 앙등 체감도가 더 높은 곡물·채소·수산물 중심으로 할인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에 과실은 1·2분위 각각 16.9%, 19.5%인 반면 9·10분위는 22.2%, 23.3%에 이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가구의 품목별 지출액 비중이 크게 다르게 나타나는데, 저소득층일수록 다른 소득계층에 비해 과실의 지출 비중은 적고, 채소·곡물 지출 비중은 큰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예산정책처는 또 재정 세입 감소를 수반하는 저율할당관세 적용 대상 농축산물 품목·물량을 늘리는, 즉 수입 증가를 통한 가격 안정화 유도 정책도 “단기적·일시적 정책의 반복일 뿐 오히려 국내 농산물 생산자의 자생력을 약화시키고,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수급조절 체제를 약화시켜 중장기적으로는 되레 농산물가격 불안을 지속해서 초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는 지난 3월까지 50개 품목에 걸쳐 총 1824만톤(계획)에 이른다. 2020년(21개 품목 1382만톤), 2022년(38개 품목 1905만톤)에 비해 크게 느는 추세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