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변호인 "복지차관 2000명 근거, 단순한 산수도 안되는 수준"

이병철 변호사, 중대본 브리핑 반박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5.1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천선휴 기자 = 의대생, 전공의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의료계 측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 발언을 두고 "산수 공부가 모자라다"고 저격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15일 오후 '박민수 산수 공부'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박 차관이 중대본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단순한 산수'라며 의료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고 이어서 '2000명 증원은 정부가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애써 강변했다"며 "박 차관을 조롱조로 비평하자면 단순한 산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의 법률 대리인이다.

이 변호사가 지적하고 있는 박 차관의 발언은 지난 13일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의 일부다.

박 차관은 당시 "2000명이라는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2000명이라는 건 '2035년에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며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 중 1만 명은 미래의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자고 해서 2035년에 1만 명을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에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1만명이라는 수치가 과학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00명×5년'도 있지만 '1000명×10년'도 있고 '500명 × 20년'도 있으며 '100명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원해 가다가 매년 수요공급 변수의 변화를 적용해 새로이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인구 급감 및 베이비붐 세대 노년 인구의 급격한 사망으로 의사가 공급과잉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본은 2019년부터 입학정원을 줄이기 시작했다"며 "정부가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3대 보고서 역시 똑같은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러니 박민수 차관의 수준은 산수도 안 되는 딱 그 수준"이라며 "이런 수준의 사람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끌고 간다는 것이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 "전날 홍윤철 서울대 의대 교수와 박은철 연세대 의대 교수가 '정부가 자신들의 연구를 왜곡날조했고 의사부족 1만명은 과학적 숫자가 아니고 진실된 숫자도 아니다'라고 폭로했다"며 "박 차관이 주장한 과학적 근거인 3대 보고서는 모두 저자들로부터 부인 당했고 최근 보고서 조차도 정면으로 부정 당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명은 박 차관 수준의 산수이거나 외에서 결정한 누군가의 뇌피셜"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또 2월 6일 복지부장관이 보정심 회의 후 2000명을 발표하기 전 이미 언론보도가 나온 데 대해 "보정심은 요식행위로 거수기 역할을 하도록 기획했기 때문에 보정심에서 토론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언론에는 2000명을 배부한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불법적이고 독재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결정이므로 사법부가 사법심사를 통해 취소시켜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ssunhu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