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심의 시작 전부터 '삐그덕'…21일 첫 회의

제13대 최임위, 14일 임기 시작…21일 1차 전원회의
양대노총, 공익위원 인선 재검토 요구…"반노동 인사"
최대 쟁점은 1만원 돌파 여부·업종별 차등적용 문제
심의는 내달 27일까지…늦어도 7월 중순엔 마쳐야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돼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담당할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 구성이 완료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한다. 2024.05.14. kgb@newsis.com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임기가 지난 14일부터 시작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가 다음 주 열린다. 다만 시작 전부터 노동계가 공익위원 위촉에 반발하는 등 심의가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5일 고용노동부와 최임위에 따르면,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상견례 겸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선출한다. 또 고용부의 심의요청서를 접수하는 등 본격적인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양대노총,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반노동 성향 인사 임명 철회해야"

하지만 최임위는 본격적인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최임위 근로자위원들이 정부가 추천하는 공익위원 인선에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노총 소속의 근로자위원들은 지난 13일 최임위 공익위원 인선에 항의하며 임명을 철회하라는 공동성명을 냈다. 공익위원들의 성향이 '반노동'이라는 이유에서다.

양대노총이 공동성명을 통해 가장 큰 문제로 꼽으며 재검토를 촉구한 대상은 권순원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다. 권 교수는 지난 12대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됐으며 이른바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린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좌장을 맡았다. 노동계는 지난해 1차 최임위 전원회의에 앞서 권 교수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여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양대노총은 권 교수를 두고 "현 정부의 노동개악을 가장 신봉하는 자로 이를 앞장서 수행하는 정부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며 "이런 자를 또 다시 최임위 공익위원으로 임명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권 교수와 함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활동한 김기선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공익위원 전반에 대해 재임명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반노동 보수성향의 13대 최임위 공익위원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이 같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는 이유는 공익위원이 최저임금 심의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노사 대립 구도에서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 공익위원의 표결이 심의 결과로 이어져 최종 결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대노총은 14일 한국노총에서 열린 최임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에서도 공익위원 위촉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워크숍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공익위원 내) 진보와 보수가 어느 정도 섞여 있었는데 이번에 위촉된 위원 9명 중 8명이 편향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차등적용 연구위원들, 대통령 자문기구에서 활약한 교수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에서 열린 양대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워크숍을 하고 있다. 2024.05.14. yesphoto@newsis.com

관전포인트는 '시간당 1만원'과 '업종별 차등적용'…사상 첫 1만원 돌파하나

한편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최대 관심사는 사상 첫 시간당 1만원 돌파 여부와 업종별 차등적용 문제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게 되면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37년 만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240원 오른 9860원으로, 1만원까지 불과 140원 남았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1만원 돌파는 무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저임금 '1만원'이 갖는 상징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 경영계와 노동계 간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적용 문제도 쟁점 중 하나다.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 그러나 특정 업종에 대한 차별, 낙인 효과의 우려 등으로 최저임금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에는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다. 매년 심의 과정에서 안건에 오르고 있지만 부결되기 일쑤였다. 지난해에도 표결 끝에 찬성 11명, 반대 16명으로 부결됐다.

하지만 지난 3월 한국은행이 보고서를 통해 돌봄 업종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하고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임위에서 수용성 높은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하며 노동계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첫 회의를 앞두고 열린 양대노총 최임위 근로자위원 워크숍에서는 업종별 차등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 올해는 특히 (정부 및 경영계가) 거세게 몰아칠 것"이라며 "굉장히 긴장감이 감도는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있는데, 거세게 몰아칠 때 노동계가 단결된 힘으로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 및 노동자들에 초점을 맞춰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업종별 차등적용 등 법 취지와 맞지 않는 개악이 이뤄진다면 눈 뜨고 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모든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 적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양대노총이 힘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전지현 전국돌봄서비스노조위원장과 최영미 전국연대노조 가사돌봄서비스 지부장을 근로자위원에 배치했다. '돌봄 노동자'를 앞세워 차등적용 논란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기간은 6월27일까지다.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까지 최저임금을 의결해 고용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 이정식 장관은 심의요청서를 지난 3월29일 발송했다.

통상 첫 회의가 매년 4월 중순에 열린 것을 감안하면 올해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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