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 보고서 심의 여성가족부 장관 두 달째 공석...한국 대표단, 장관 없이 참석 여성·시민사회단체 "장관도 없고, 의지도 진전도 없었다"
한국 성 평등 정책이 6년 만에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여성의전화 등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 및 네트워크는 한국 국가 보고서와 관련한 이번 논의를 두고 "(여성가족부) 장관도 없고, 진전도 없고, 의지도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 정부 대표단은 어제(현지시각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제9차 대한민국 국가 보고서' 본심의에 참여했습니다.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도 현지 본심의에 참석해 한국 정부의 발언과 위원회 질의를 지켜봤습니다.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 현장에서 발언하는 모습
한국은 1984년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에 가입한 뒤, 4년마다 협약 이행 현황과 정책 성과를 담은 국가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전문가 23명으로 구성된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협약이 얼마나 잘 이행됐는지 심의하고 각 당사국에 대한 권고사항을 발표합니다.
이번 심의에서 한국 정부는 성 평등한 근로환경 조성,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 여러 노력을 했다고 밝혔지만 각국의 CEDAW 위원들 생각은 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여성가족부 폐지 시도를 비롯해, 심각하게 퇴행된 성 평등 정책 추진 체계와 한국 사회의 '안티 페미니즘' 경향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위원들은 한국 정부의 정책 개선이 부족한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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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경우 실질적 성 평등 정책 추진과 여성 권리 강화에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라며, 여성가족부 폐지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철회할 뜻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답변〉
정부 대표단은 “여성가족부 조직개편은 성 평등 정책의 축소가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양성 평등위원회' 운영으로 여성·성 평등 주요 정책을 조정, 심의하고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반박〉
12개 여성·시민사회단체는 “양성 평등위원회는 지난해 두 번 서면으로만 열렸고 올해는 아직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을 정도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8차 CEDAW 심의 당시, 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양성 평등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설치하라고 권고했지만,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질의〉
위원들은 한국 정부가 군과 민간 영역에서 여성의 고위직 참여 및 대표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개선책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답변〉
김기남 여성가족부 기획조정실장은 “여성 진출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정치 분야에서 '비례대표 의원 후보 50% 이상 추천' 등의 제도를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반박〉
여성·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 지역구 후보 여성할당 30%는 여전히 권고조항에만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주요 정당들에선 '여성후보 30%'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달 전 치러진 제22대 총선에서도 지역구 여성 후보자는 99명으로, 전체 후보자 699명 중 14%에 불과했습니다. 제21대 총선보다도 후퇴한 수치입니다. 지난번 제8차 CEDAW 심의위원회는 후보 공천과 관련해 벌금 부과 등 강제이행조치를 포함한 여성할당제 도입을 한국 정부에 권고했지만, 정부는 여전히 어떤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