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앞둔 22대 국회, 여야 한목소리로 "아동복지법 개정"

[EBS 뉴스12]

이처럼 교권 회복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면서, 이번 22대 국회에는 초등교사 출신 당선인 두 명이 국회의원으로 입성하게 됐습니다. 

소속 정당과 철학은 다르지만 교권 문제에 대해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이른바, 교권 4법 이후에도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이초등학교에서 일하던 새내기 교사가 숨진 사실이 알려진 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교사들이 교권 회복을 호소하며 거리로 나왔습니다.

"교권 4법 1호 통과 9월 국회 의결하라. 의결하라 의결하라 의결하라"

국회도 진통 끝에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은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이른바 '교권 보호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뤄진 설문조사에서도 교사 10명 중 8명은 정서적 아동학대로 고소를 당할까 봐 걱정해 본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인터뷰: 이나연 변호사 / 법무법인 공간

"결론은 선생님이 자신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교육 활동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교원의 교육 활동의 전문성을 실제 사법권에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교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현행 아동복지법에 명시된 아동학대 기준이 모호해, 정당한 생활지도마저 학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에 초등교사 출신으로 당선된 여야 의원 모두 아동복지법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고 있습니다.

먼저, 교총 회장 출신의 국민의힘 정성국 당선인은 정당한 교육 활동을 학대로 보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정성국 국회의원 당선인 / 국민의힘 (지난 13일, EBS 뉴스 中)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 이게 아동복지법에도 명시가 되어 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직 초등교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당선인은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을 명확하게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인터뷰: 백승아 국회의원 당선인 / 더불어민주당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 요건을 구체화하고 명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해 교권 4법 개정 이후에도 여전한 아동학대 고소 고발의 남발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두 당선인 모두 국회 교육위원회를 상임위로 지망하고, 관련 법 개정을 위한 채비에 나섰습니다.

교권 회복이라는 요구 속에 국회에 진출한 초등교사 출신 당선인들이 합리적인 법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