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인사는 대통령이 하는 것"...대통령실 향하는 '인사 파장'
조택수 기자 2024. 5. 15. 13:35
지난 2022년 6월,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스테핑을 했습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 이후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 내가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인사 파장을 차단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앞선 말처럼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에서도 "사실상 하명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용산과 갈등설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등 후속인사에서도 이른바 총장 패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실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동훈 장관이 인사를 하면서 식물총장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윤석열]
"검찰 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검찰총장은 전국의 검찰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차피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입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번 검찰 인사 이후 "인사는 검찰총장과 협의해 내가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통령실로 향하는 인사 파장을 차단하려 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하지만, 결국 윤 대통령의 앞선 말처럼 검사의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 안에서도 "사실상 하명 인사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대통령실과 불편한 관계라는 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이원석]
"(용산과 갈등설 어떻게 보십니까?)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수사라인 등 후속인사에서도 이른바 총장 패싱이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 대통령실과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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