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관공서 홈피 직원 이름 비공개 확산…찬반 교차

천안시, 아산시, 아산시시설관리공단 비공개 조처
모든 시민 악성민원인 간주 반대…"예방효과 있다" 찬성

[천안]천안아산 지자체는 물론 지자체가 설립한 공기업까지 직원 보호와 악성 민원 예방 조처로 홈페이지의 직원 이름 비공개가 확산되고 있다.

천안시는 지난달부터 충남 시군 최초로 홈페이지 내 공직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시는 공직자의 개인정보 유출에 의한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한 직원 보호 조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 홈페이지 '직원 안내'에 공직자 이름은 사라지고 직책, 전화번호, 주요업무만 공개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뉴스를 통해 공직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안타까운 사건을 접했다"라며 "시 직원들도 공직자이기 이전에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한 사람의 개인으로 보호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천안시는 1월부터 청사 내 직제표의 직원 사진도 없앴다.

천안시의 홈페이지 공직자 성명 비공개 단행 뒤 아산시도 동참했다. 다만 공개 수준은 천안시와 달랐다. 아산시는 성은 공개하고 이름은 가려 '김OO'으로 노출하는 방식의 비공개를 도입했다. 이달 들어 아산시시설관리공단도 직원 성명 홈페이지 비공개 대열에 합세했다. 공단은 행정안전부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강화종합대책에 따라 충청권 지방공기업 최초로 홈페이지 내 직원 성명을 비공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 등 직원 이름 비공개를 둘러싸고는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정인식 인권활동가는 "공공기관 근무자의 성명 비공개는 시민이나 고객들 모두를 잠재적 악성 민원 가해자로 간주하는 처사"라며 "효과가 의심되는 미봉책일 뿐 시민들도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 계도 및 교육이 우선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영준 천안시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실명을 가리는 건 개인 정보 유출이나 소위 '좌표 찍기'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라며 "현장에서는 예방효과가 체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홈페이지에만 비공개 할 뿐 담당자 이름은 요청시 공개하고 문서나 정보공개에도 명시한다고 덧붙였다.

윤주명 순천향대 행정학과 교수는 "홈페이지의 공무원 성명 비공개는 시민과 공직자의 달라진 권력관계와 개인정보보호 중시 세태를 반영한 결과로 격세지감이 든다"며 "자칫 자기 이름을 걸고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의 책임성이 약화되지 않도록 일률적 전면적 비공개 보다는 간부급 공무원들은 실명 공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