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을 대하는 정부 시각 [테헤란로]

중소·벤처기업을 대하는 정부 시각 [테헤란로]

"중소·벤처기업이 경제의 중심에 서는 나라를 만들겠다." 이 목표는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 중 여섯번째로 명시된 과제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 과제 수행이 가능할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 과제수행에 최일선에 서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장들이 전부 공석인 까닭이다.

중기부는 현재 11개 산하기관을 거느리고 있다. 이중 현재 한국벤처투자(KVIC), 창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등의 수장은 수 개월째 공석이다.

KVIC과 창진원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국내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 창업과 자금을 관장하는 곳이다. 한 해 1조원이 넘는 모태펀드 자금을 시장에 공급 중인 KVIC은 지난해 말부터 기관장 공석 속에서 업무를 수행 중이다.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조성과 K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담당기관인 창진원장 자리도 공석이다.

벤처 분야 쪽만이 아니다. 중소기업 경영전략과 정책개발을 연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연구평가기관 중기원 원장 자리 역시 비어있다. 중소기업 정책 로드맵을 제시할 수장이 없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중소기업 옴부즈만 자리 공백도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등 다른 산하기관장 임기 만료가 임박해 추가 공백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기관장 공백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정책에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실제 벤처업계에선 드라이파우더(미소진 투자금) 발생으로 후속 투자를 걱정하고 있으며 고금리 기조 속에 중소·소상공인들은 흑자도산·폐업을 걱정하고 있다.

문제는 인사 공백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기업계 관계자는 "인사 공백이 빨라야 9월이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관장이 선임돼도 이어지는 국정감사 등으로 시간을 보내야 해 사실상 올해 업무는 개점휴업 상태"라고 관측하고 있다.

물론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실·국장이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최일선에 선 산하기관장들의 부재 속에선 업무 공백은 불가피하다. 또 상당수 사업들은 현실에 안주해 운영될 수밖에 없다.

세종관가 내에선 중기부를 6개 경제부처 중 힘이 가장 약한 부처로 인식되고 있다. 사실 약하기 보다는 다른 부처들이 슈퍼갑들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약하지만 대한민국 기업중 99%가 중소기업이고 전체 고용률은 81%라는 점에서 중요성은 강조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다. 이들을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으로 세우기 위해선 업무 공백 최소화가 필요하다. 이로 인해 자칫 정부의 냉대로 비춰지지 않길 바랄 뿐이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