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국민 25만원, 부작용도 따져야 할 것"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 지원하는게 바람직"
"일시적 지원금은 순기능·부작용 다 따져 해야"
"기초수급자 급여 확대 같은게 소비 진작 효과"
채상병특검법 거부권엔 "신중 검토해 필요한 조치"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백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04.1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에 대해 "좀 더 어려운 계층에 집중해서 지원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출입 기자들과 만나 "일시적인 지원금 같은건 그걸 통해 일어나는 효과와 또 부작용까지 항상 따져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25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타깃을 잘 해가지고 소비 형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필요성이 아주 절실한 분야에 대해 그런 지원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5년간 올릴 것을 1년 만에 급격하게 상향 조정하는, 그런 재정 내 범위 내에서의 지원이 절실하다. 그런 방식은 분명히 내수를 진작시키는 소비 쪽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은 균형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25만원이 모든 여건에 비췄을 때 적절한 지에 대해선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이 의결될 거라는 전망에 대해 "검토를 좀 해보겠다. 신중하게 검토를 해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윤 대통령께서도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고 수사 상황을 충분히 보면서 특검이 필요하다 판단되면 자신이라도 특검을 하자 하겠다 이렇게 하실 정도니까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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