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갑작스런 검찰 인사, 수사 영향 있을 것…야당에서 특검 추진할 수밖에 없어”

[KBS 광주]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윤주성 앵커
■ 전화연결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갑 국회의원 당선인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정상문 감독

▶유튜브 영상 바로가기 주소 https://www.youtube.com/watch?v=IPR3mw5NdrY

◇ 윤주성 앵커(이하 윤주성): 엊그제 검찰 고위 간부급 인사가 단행됐지요. 이번 검찰 인사를 두고 야권은 김건희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인사라고 비판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통상적인 인사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이하 박균택):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 윤주성: 김건희 여사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됐고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대검 참모진도 대거 물갈이가 됐습니다.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한 입장 궁금한데요?

◆ 박균택: 검찰은 보통 1년 단위로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인사를 단행한 점이나 또 법적으로 인사 협의권이 있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점을 보면 열흘 전에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수사를 방해하고 징계성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인사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 고검장으로 발령이 났는데요. 이를 놓고 이른바 좌천성 승진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던데 이 좌천성 승진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 박균택: 승진하는 모양새는 갖췄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불이익을 주는 인사일 때 그런 표현을 보통 씁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송경호 검사장이 김건희 여사 소환을 주장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기분이 나빠서 부산 고검장으로 발령내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실제 그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것을 보면 김건희 여사 수사 착수에 대한 응징 인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최고의 요직이기 때문에 고검장 승진을 시킬 때 서열이 높고 서울에 가까운 서울고검장이나 법무연수원장으로 발령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성 인사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원석 검찰총장은 어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어느 검사장이 와도 원칙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굉장히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인사를 놓고 세간의 가장 큰 관심은 과연 수사 결과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 박균택: 수사 검사를 지휘하는 검사장과 차장 부장이 그 수사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일 경우에 검사들이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수부, 공안부 검사들은 형사부 검사들과 달리 소환 절차마저도 보고를 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수사가 잘 진행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특검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이나 수사 실무 검사들의 불평 때문에 체면치레 수준의 수사는 진행될 것이지만, 적당한 수사를 통해서 국민의 기대를 채우는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윤주성: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인사가 그냥 통상적인 인사일 뿐이고 또 수사 지휘부가 교체됐다"고 해서 "수사 자체가 안 되는 것 아니다, 이것을 너무 의미를 과장해서 해석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양심적인 정치인들이 취할 도리일 텐데 국힘 관계자의 주장에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인사는 검사장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비슷한 성향의 차장, 부장이 배치될 것입니다. 그러면 수사에 지장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수사를 계속하는 모양만 유지한 채 진행과 처리를 게을리하면 그것을 참다운 수사라고 평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검사나 부부장 검사가 아닌 부장검사를 직접 주임 검사로 지정해서 간부가 직접 칼자루를 쥐고 업무를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힘 관계자들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이번에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된 전주지검장을 놓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당선인께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 박균택: 이번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충정을 할 사람에게 보훈 인사를 해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창수 검사장이 성남지청장일 때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FC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광고를 주고받은 사건을 가지고 뇌물이라고 기소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전주지검장으로 왔을 때는 문재인 대통령 전 사위 문제 있지 않습니까? "취업이라든가 혜택 문제를 수사한다"고 "가족들을 거의 스토커 수준으로 괴롭힌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게 전 정권의 관계자들, 야당의 대표를 상대로 이렇게 지나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신뢰를 얻고 지금 그 자리에 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인사인 것이고, 앞으로 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국민의 여론도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일들이 많이 양산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 윤주성: 결국 관심은 김건희 여사가 과연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인가일 텐데요. 소환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균택: 결국은 비슷한 일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예를 들어 명품백 사건이나 주가 조작 사건의 경우에 법리도 많고 쟁점도 많습니다. 그러면 대면 조사가 불가피할 텐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 속성상 서면 조사로 그냥 대체하겠다"고 고집을 피울 것입니다만, 그 서면 조사를 가지고는 국민의 불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 입장에서는 대면 조사를 추진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갈등이 일어날 것이고, "아마 그 과정에 어떤 비공개 조사를 할 것이냐, 방문 조사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가능성이 논의될 것이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 상황을 야당이 지켜볼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특검법 재추진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바른길로 가는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윤주성: 당선인께서도 검찰 출신이시니까요.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핵심 쟁점은 어떤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명품백 사건, 주가 조작 사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명품백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민간인이기 때문에 김영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선수뢰죄를 적용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알선수뢰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의 직무와 연관된 사항을 알선해준다"는 명목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가방만 받아서는 안 되고 대통령에게 말을 잘해서 대북 사업을 도와준다든가 또 의전 담당 공무원에게 잘 부탁해서 대통령 관련 행사에 참여해 준다든가 "어떤 도움을 주려고 했는지 그것을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가 조작 사건 있는데 이것은 돈을 빌려주는 전주 그 역할만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이고 범죄에 대한 공모 관계까지 입증을 해야 하는데 공범들이 주가를 띄우고 매매를 담보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작전 계획을 수립하고 통정매매행위라고 하는 그 행위에 가담했다"는 수많은 의혹들, 혐의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진실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 윤주성: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번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마지막 몸부림 같다면서 T익스프레스를 탄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박균택: 네. 맞습니다. 저는 이원석 검찰총장과 송경호 검사장도 마지막 몸부림을 쳤던 것이고, 윤석열, 김건희 부부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부부도 마지막 몸부림을 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원석 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정의로워서가 아니고 이 사건을 더 이상 방치하다가는 검찰 자체가 문을 닫는 상황이 오고 본인들이 역사의 죄인으로 치욕적인 불명예스러운 상황, 평가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벼랑 끝으로 떨어지지 않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을 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조차 용납을 못 해서 저런 인사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면 정말 거의 막다른 길로 가는 사람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윤주성: 이번 검찰 인사가 반대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이번 인사가 "야당 대표의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부분은 사실은 큰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전에 이미 할 수 있는 잔인한 짓은 다 해왔기 때문에 그 기조가 그대로 유지되지 더 강화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미 밑바닥에 이르렀던 상황이기 때문에요.

◇ 윤주성: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서 사실상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아마 "다음 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실제로 당선인께서는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의 평소 성향에 비쳐서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은 묘하게도 "대통령의 참모를 넘어서 대통령 본인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보호 차원에서도 더더구나 특검법을 수용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윤주성: 그렇다면 야 6당에서는 오는 25일 공동 장외 투쟁에 나서고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기로 했는데 이런 장외 여론전에도 대통령의 입장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 박균택: 저는 바뀔 리 없다고 보고 "윤 대통령은 언제 바뀔 것이냐", 아마 22대 국회가 출범을 하고 이제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8명의 국회의원 중 8명마저 민주당 입장에 동조할 정도로 민심이 악화 되고 정치인들마저 자구책을 살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탄핵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때 바뀔 것이지 평소에 바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윤주성: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당선인께서 보시는 쟁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박균택: 청춘, 아까운 청년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사건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끝까지 진실을 은폐하고 보호하려고 공권력을 행사했던, 용와대까지 나서서 공권력을 왜곡시켰던 국가적인 범죄 차원으로 격상되어 버린 셈인데 결국은 사망의 원인을 밝히는 문제는 오히려 작은 문제가 됐고 어떻게 해서 이런 조직적인 범죄 은폐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인지 이것을 공권력의 오용, 남용, 그 경위를 밝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 윤주성: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당선인으로서 포부 한 말씀 해주실까요?

◆ 박균택: 그동안 많은 광주 지역의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요구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지역의 현안 과제도 잘 해결하고 특히 "중앙에서 제대로 싸울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정권의 견제와 심판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 같은 것들 해결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이를 갈 각오입니다.

◇ 윤주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주성 기자 (yj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