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력 증강 절실하지만… 독일 “징병제는 대안 아냐”

숄츠 총리, ‘징병제 재도입’ 스웨덴 방문
獨, 7년간 병력 20만명으로 확대할 방침
“더 많은 청년에 군인 장점 설득하겠다”

한동안 스웨덴식 징병제의 도입을 검토해 온 독일 정부가 ‘징병제는 현실적 대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1990년대 냉전 종식과 소련(현 러시아) 해체 이후 안보 상황 변화 등을 이유로 2011년 징병제를 폐지하고 완전한 모병제로 전환했다. 스웨덴의 경우 독일보다 한 해 먼저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으나 이후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가중되자 2017년 징병제를 재도입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병력의 일원으로 동맹국 리투아니아에 파견된 독일군 부대가 시가행진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해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독일이 스웨덴식 징병제를 도입할 의향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숄츠 총리는 “징병제는 더 이상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아무도 그런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충분한 수의 남성과 여성이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설득하고 군인을 그들의 직업으로 여기게끔 만드는 것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처럼 모병제를 유지하되 더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관심을 갖게 만들고 인센티브도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독일군은 현재 18만2000명 규모인데 독일 국방부는 오는 2031년까지 20만3000명으로 늘리겠다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유럽의 안보가 위험에 처했기 때문이다.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은 앞서 병력 증강을 위해 징병제 재도입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14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을 방문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왼쪽)가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한때 독일 정부는 스웨덴을 모델 삼아 그 징병 시스템을 연구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흔히 ‘선택적 징병제’로 불리는 스웨덴 병역제도는 일정한 연령대의 청년을 전부 징집하지는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18세가 된 모든 젊은이들은 지능, 인성, 체력 등에 관한 심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그중 수천명만이 병역 이행 가능자로 선발돼 군사훈련을 받고 현역 병사로 복무한다.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우리는 스웨덴에 가장 적합한 병역제도를 찾았다고 생각한다”는 말로 스웨덴식 징병제의 강점을 설명했다. 독일이 스웨덴식 징병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방침을 바꾼 것에 대해 그는 “모든 나라는 군인을 어떻게 모집하고 배치할 것인지에 관해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원론적 반응을 나타냈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