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자립도 40%대로 '곤두박질'…부동산 거래침체 등 영향

재정자립도, 2022년 55.9% → 2023년 45.4% 하락
올해 본예산 전년 비해 2조 3000억 원↑…미래 투자 위해 확장 재정

올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사진은 일산신도시./고양시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올해 경기도의 재정자립도가 50% 아래로 떨어지는 등 크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경기 부진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 기준 경기도의 재정자립도(일반회계 순예산 규모 산출)는 45.4%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51.9%) 보다 재정자립도가 6.5%p 떨어진 것이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재원으로 하는 자체 재원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재정자립도(자체재원/세입합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기도 재정자립도는 2018년 53.9%, 2019년 52.8%, 2020년 51.2%, 2021년 49%로 계속 낮아지다 2022년 55.7%로 급증했지만 1년만인 2023년 50%대 초반(51.9%)으로 내려온 데 이어 올해는 45.4%까지 낮아졌다.

2022년을 기점으로 경기도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는 것은 부동산 거래 침체로 주요 수입원인 도세 징수액이 감소한 영향 등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해 도세 징수액은 14조 6418억 원으로 전년(15조 7369억 원)에 비해 1조 6422억 원 줄었다. 도세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취득세가 9953억 원 감소(2022년 8조 7555억 원 → 2023년 7조 7601억 원)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도내 부동산 거래량은 26만 540건으로 전년 거래량 27만 3709건에 비해 4.8%(1만 3169건) 감소했다. 2020년 부동산 거래량(60만 2303건)에 비해선 56.7%(34만 1763건)나 감소했다.

이런 부동산 거래부진 영향이 세수감소로 이어지면서 재정자립도 하락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도는 이같은 세수 감소에도 확장재정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해 11월 6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 예산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경기도 예산안은 36조 1345억 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6.9% 늘어난 2조 3241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는 "이는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지만 2023년 추경예산 편성 시 밝혔던 '확장재정'의 기조를 내년에도 이어가겠다. 이를 통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적극 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관계자는 "올해 경기도 예산 규모가 전년에 비해 2조 3000억 원 늘어난 것은 김동연 지사의 확장 재정 기조 영향"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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