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박주민 "이원석, 김건희 수사 실감 나게 하려다 '니가 감히' 당한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檢 인사는 김건희 방탄, 약속 대련 수위 조율 안 됐을 것
-정례인사? 법무부 장관 교체 때는 안 하고.. 하필 총장 임기 만료 4개월 전에?
-이원석 침묵? “전 완전히 패싱당했어요”라는 의미.. 굉장히 불만 많아 보여
-인사와 수사는 별개? 수사 지시 해도 안 되면 인사권 뿐인데.. 할 수 있는 일 없어
-이원석 사퇴 가능성? 檢 잘 아는 인사, 이원석 스타일상 사의 표명 못할 거라고
-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 파장 있을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진행자 > 엊그제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 해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2부에서는 야당의 분석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국회 법사위 소속이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일단 인사 성격을 뭘로 규정을 하세요? 방탄용 그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방탄용이죠.

◎ 진행자 > 그렇게 보세요? 근데 왜 이 타이밍, 그게 이원석 총장이 수사 지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면.

◎ 박주민 > 수사 지휘를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대 이제 국회를 앞두고 있잖아요. 22대 국회가 되면 여러 특검법이 재가동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방어를 하려면 지금 좀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크죠.

◎ 진행자 > 이른바 흔히 이야기하는 사전 전열 정비.

◎ 박주민 > 보통 국감이라든지 이런 것들 앞두면 수사는 형식적으로 하잖아요. 하면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라는 논리를 댑니다. 방어 논리로. 근데 그 수사라는 것이 약속대련일 경우에는 특히 약속대련의 경우에 합이 잘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되잖아요.

◎ 진행자 > 그렇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죠.

◎ 박주민 > 사고가 안 나잖아요. 약속대련 하는데 한쪽이 실감 나려면 이 정도는 이러면서 들어오면 당황스럽잖아요.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박주민 > 그런 것들을 위한 사전 정지작업 아니었을까.

◎ 진행자 >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정례인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게 정례인사가 맞습니까?

◎ 박주민 >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시면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을 때 그때 인사가 있을 거라고 대부분 예상을 했어요.

◎ 진행자 > 아, 인사는

◎ 박주민 > 근데 그때 인사를 안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네. 그러면 총장이 바뀌고 나서 하겠구나. 9월에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총장 인사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서 총장이 들어오면 총장이 자기하고 같이 일할 사람들을 꾸리잖아요.

◎ 진행자 > 네.

◎ 박주민 > 그때 하겠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총장이 임기 4개월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대규모로 인사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대통령실에서는 설명이 뭐냐 하면 법무장관 바뀌고 나서 왜 인사를 안 했느냐 총선 때문에. 이 그래서 설명이 뭐냐 하면 법무부장관 바뀌고 나서 왜 인사를 안 했느냐 총선 때문에, 이 설명을 하던데요.

◎ 박주민 >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결과를 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를 완전히 안 하는 방식으로는 어렵고 뭔가 조금 하긴 해야 되고, 그러려면 뭔가 안심할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맞물려 들어간 것 같고, 특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민정수석을 갑자기 부활시켰어요. 총선 끝난 다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정수석이 부활되고 나서 대규모 인사를 했고, 또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총장이 어제 보여준 태도, 그것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총장 패싱, 그렇다면 이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총선 이후에 총장이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상태보다도 더 안전한 상태를 구축하기 위한 정지작업,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 진행자 > 이원석 총장의 어제 7초 침묵의 성격은 어떻게 규정을 하세요?

◎ 박주민 > 7초 침묵을 했지만 그 침묵했을 때 표정이나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다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멘트 자체도, 그 이후에 나온 멘트 자체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수사팀과 뜻을 모아서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우리 검사들 수사팀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우리 검사들 수사팀을 믿습니다. 누가 위에 오더라도 제대로 할 거다, 이 얘기는 위에 지금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걸 얘기한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 진행자 > 검사장급 인사가 났으면 그 다음에 차장급 인사 나고 부장검사 인사 나고 더 나아가서는 평검사들도 전보조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수사팀이 다른 데로 가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 박주민 > 사실상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제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는 전혀 내 생각과 다르다라는 걸 표시한 거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의 인사인 차장검사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이 싹 갈려지면 사실상 이원석 검사장 검찰총장이 얘기한 대로 수사팀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안 되는 거죠.

◎ 진행자 >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대다수의 언론의 분석이 같기 때문에 이원석 사실상 패싱, 다 이렇게 규정을 하잖아요. 그럼 그걸 전제로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원석 총장은 사의는 지금 밝히지 않았습니다. 물러날 조짐은 아직은 없어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박주민 > 제가 어제 검찰을 잘 아는 분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어떨 것 같냐 그랬더니 두 가지 길이 있는데 두 가지 길 중에 첫 번째는 뭔가 진짜 사의를 표명하는 길, 또 하나는 그래도 과거의 인연이라든지 의리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 진행자 > 그렇게까지는 박절하게 못한다.

◎ 박주민 > 그렇게는 안 하는 길 두 가지가 있는데 아무래도 두 번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진행자 > 부글부글 끓지만 과거의 연 때문에 바로 속칭 들이받기는 힘들다.

◎ 박주민 > 네, 그렇게 보더라고요. 스타일을 아는 잘 아는 사람이.

◎ 진행자 > 그러면 두 번째, 9월까지 총장직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다면 일단 명품백 문제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잖아요. 총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교체가 된다 하더라도 그건 챙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속하게 하라 철저하게 하라라고 했던 게 제대로 안 지켜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총장은.

◎ 박주민 > 신속하게 하라 철저하게 하라라고 했지만 실제 수사 실무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그 밑에 있는 차장이 하겠죠. 그러면서 그쪽은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수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전혀 신속하지 않게

◎ 진행자 > 그렇고 속칭 뭉개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 박주민 > 뭉개버리면 검찰총장이 무슨 할 수 있는 방법이

◎ 진행자 >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박주민 > 없죠.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인사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건 어제 사실상 총장이 얘기한 거예요. 이번 인사에 대해서 아무 말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침묵 끝에, 또 다음 후속 인사는 어떨 것 같습니까? 자기가 모르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이후에도 인사에 대해서 나는 아마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검찰총장이 수사 지시를 했는데 안 되면 쓸 수 있는 방법이 인사권 말고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게 난 없습니다. 전 완전히 패싱 당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상태인데, 자기 지시대로 안 했다고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그래서 사의를 표명하는 길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는 걸 인정한 상태까지 몰린 건데,

◎ 진행자 > 근데 여기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간 협의가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갖고 되게 논란이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맞아요.

◎ 진행자 > 똑같은 모습 아닌가요?

◎ 박주민 > 똑같은 모습이죠. 그때도 한쪽은 협의를 했다고 그러고 한쪽은 명단을 보여준 것 밖에 없고 그건 협의라고 할 수 없다 라고 반발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건 더 심하죠. 보도된 것에 따르면. 인사를 늦춰달라고까지 총장이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힌 거지 않습니까. 인사를 늦춰달라고 했는데 개별적으로 해당 검사장들에게 전화가 먼저 가고 총장이 지방 순시를 돌고 있는데 인사가 발표 나버린 거란 거잖아요. 이건 그때보다 더 심한 거죠.

◎ 진행자 > 두 번째는 또 비슷한 점이 대검 부장들은 검찰총장의 쉽게 얘기하면 참모들 수족들이라고 보통 규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마뜩치 않은 인물들을 대검 부장으로 임명을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된 적 있었어요. 이번에도 똑같거든요.

◎ 박주민 > 정도로 만약 비교한다면 더 심하다고 할 수 있는데, 공개직인 감찰부장 빼면 7명 중에 6명을 해버린 거예요.

◎ 진행자 > 질문 드리고 싶은 요지가 뭐냐하면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유승민 의원도 그런 얘기하잖아요. 검찰총장 때 윤석열과 지금이 같은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굉장히 심하게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행태가 검찰 내부에 분명히 어느 정도 인지는 지금 예단하기 어렵지만 큰 반발을 불러올 겁니다.

◎ 진행자 > 혹시 검찰 안에서 일선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뭔가 집단 움직임 혹시 이런 게 있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 박주민 > 저는 현재까지는 그런 조짐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이번 인사가 굉장히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을 사실상 거의 지금 손에 완전히 쥐겠다라는 식의 의사 표현 아닌가. 뭔가 검찰총장이 정권의 뜻대로 안 해서가 아니라 완전히 수그려 라는 정도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 조직 입장에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사인 건 맞아서 파장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뭐가 있다라고 말씀은

◎ 진행자 > 검찰 안에서 검사들의 움직임까지 전망하기에는 근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 박주민 > 네.

◎ 진행자 > 이번 인사를 두고 한쪽에서는 이른바 한동훈 라인의 정리, 이렇게 성격 규정을 하기도 하는데 이 점은 동의하십니까? 이런 진단을.

◎ 박주민 > 겉으로 보면 그럴 수 있는데요. 그거보다는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한 태도에 초점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었거나 약속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나게 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밀려나는 그런 거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진행자 > 예를 들어 명품백으로만 한정을 하면 지금 나왔던 진단이 김건희 여사가 청탁금지법 때문에 사법처리 대상이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런 진단이 많이 나왔어요.

◎ 박주민 > 실질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검토하는 범죄 혐의 중에 청탁금지법만 있느냐 아니면 뇌물 관련된 부분이 있느냐 그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수사방식인데 소환하느냐 마느냐,

◎ 진행자 > 소환 자체.

◎ 박주민 > 물론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소환을 하더라도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 더 나뉠 순 있겠지만 그거에 관련된 그런 것들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적용 혐의와 수사방식에 대해서 합을 맞춰보려고 했는데 잘 안 맞는다는 느낌을 받았겠죠.

◎ 진행자 > 합을 맞춘다는 게 조율을 해보려고 했다.

◎ 박주민 > 저는 사실 검찰에 대해서 불신이 있는 사람이니까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철저히 수사 지시했다고 해서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을 거다. 100% 그 워딩을 다 믿기 어렵다라고 봤죠. 약속대련 이 성격이 더 짙다라고 저는 봤는데 약속대련을 하기 위해서는 맞춰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에서도 저는 상당히 많은 뭔가가 있었을 것 같고

◎ 진행자 > 수위가 달랐다는 거네요.

◎ 박주민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감나게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와 니가 감히, 이런 대립이 있었을 것 같아요.

◎ 진행자 > 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건 결국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더 확인시켜준 거다라는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그래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다시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다고 쳐요. 통과가 됐지만 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검찰 인사를 하는데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 박주민 > 실제로 그렇죠.

◎ 진행자 > 22대 국회 임기 초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온다라고 상정할 수 있을까요?

◎ 박주민 > 사실은 저희가 채해병 특검법 관련해서 5월 2일 날 본회의를 열고 5월 28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두 번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원내수석일 때도 그렇게 주장을 했고 협상도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사실은 22대 국회 때 관련된 예상을 지금 막 하기는 어렵지만, 상식적으로 봐도 21대 국회 때 이탈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 진행자 > 그러겠죠.

◎ 박주민 > 왜냐하면 낙선 낙선자가 55명이거든요. 근데 22대 국회는 어찌 됐든 들어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 진행자 > 4년을 그냥 가야 되는 사람들인데

◎ 박주민 >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당선돼서 들어왔으니 신나겠죠. 이탈하기보다는. 그래서 저는 22대 국회에 가서 거부권 행사하면 이탈표가 있을 거냐.

◎ 진행자 > 제가 한번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재표결까지 간다손 치더라도 거기서 이게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그 뒤에 김건희 여사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가 사실은 궁금한 거거든요.

◎ 박주민 >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열린 결론인 것 같아요. 어제도 제가 다른 기자분들하고도 다 얘기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채해병 특검법이나 아니면 김건희 특검법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국민적인 반응이 있겠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보면 국회 내 반응보다 국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먼저 뜨거워졌고 그러면서 사실은 이탈표 또는 분당 이런 사태를 겪었던 거예요. 국민의힘 쪽에서. 물론 저희 더불어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여당의원들 설득을 하겠지만 한계는 있죠. 정치적인 상태에서는.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은 국민들의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면 국민의힘 안에서 분열이 나타날 수도 있다.

◎ 박주민 > 그런 거는 열려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 진행자 >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근데 제가 여쭤본 거는 지금 명품백만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이치모터스 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기조는 2심 판결까지 보고 나서 최종 수사 결과를 내놓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타이밍이 22대 국회 개원 후에 김건희 특검법이 다시 재발의돼서 처리하는 타이밍하고 맞물릴 가능성이 있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론이 어떻게 흘러가느냐가 결국은 최대 어떤 분기점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걸까요?

◎ 박주민 > 실제로 여러 가지 분기점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국민분들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도 이상하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또 저희들이 했는데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런 과정을 목격하신다면 굉장히 다른 전보다 훨씬 더 좀 다른 반응이 나올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 진행자 > 그래요.

◎ 박주민 > 물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추측인 거고 저는 현재까지는 이탈표를 만약에 생각한다면 특히 채해병 특검법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22대에 가서 처리하는 것보다는 21대에 뭔가 조금 저희들이 더 노력해서 해보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어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검사 206명 증원하는데 민주당이 찬성을 했다. 그 다음에 반대냐. 정확히 민주당의 입장이 정확히 뭐예요?

◎ 박주민 > 이 부분이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하잖아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60건이 넘는 법안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처리해야 되니까 간사 간 합의된 대로 처리를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었던 거예요.

◎ 진행자 > 뚝딱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스.

◎ 박주민 > 처리했는데 약간 미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 진행자 > 그래요. 그러면 정확히 민주당 입장은 뭡니까? 정리해주시면.

◎ 박주민 > 민주당 입장은 검사 증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원래 기존의 입장이었고 그 부분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 네.

◎ 진행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