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vs 용산 '갈등'…수면 위로 '부상'[뉴스쏙: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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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아침뉴스 (5월15일/수요일)
■ 채널 : 표준 FM 98.1 MHz (07:00~07:10)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제(14일)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등과 관련해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제 김 여사 관련 수사팀 지휘부가 모두 교체되면서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이 총장이 다른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언론 앞에서 수사 의지를 다시 천명한 셈입니다.

하지만 이 총장이 지난 11일 이번 인사 발표를 미뤄 달라는 요청도 했지만 법무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사실까지 전해지면서 검찰과 용산 대통령실 간 갈등이 점차 수면 위로 부상하는 형국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총선 후 처음으로 25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4대 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며 근로자 보호를 위해 노동법원 철치와 노동보호법 제정 등을 예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악성 임금 체불은 '반국가 사범'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생대책위원장이 총선 백서에 '책임자 명단'을 넣자는 일각의 의견에 총선 패배를 개인 책임으로 몰고 가선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제3차 총선백서 특별위원회의에서 총선백서 작성과 관련해 총선 패배의 책임은 당 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봉합하자고 말했습니다.

이같은 여당 내 주요 인사들의 발언으로 최근 부쩍 늘어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외부 행보와 맞물려 '그의 조기 복귀 가능성을 높이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판가름할 법원 판단을 앞두고, 의료계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발하는 등 의·정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의료계 소송을 대리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의대 2천 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의사들의 주장을 '법원 압박용 여론전'이라고 지적한 한덕수 총리와 박민수 차관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현택 의사협회장은 3천 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의사의 실명이 공개되자 자신의 SNS에 해당 의사가 운영하는 병원을 알리고 이 병원의 불법 행위를 제보하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반면 정부는 의료계 공세에 대응하는 대신 2천 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오랜 시간 논의 끝에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공방이 확산하는 걸 경계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사들의 평균 연봉이 2016년 2억800만원에서 2022년 3억100만원으로 6년 새 44.7%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의사 수급 부족으로 의사들의 임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부족한 의사 공급으로 인해 비필수 의료시장의 의사 인건비는 상승하고 지방의료원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재 25%에서 100%로 대폭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철강, 알루미늄의 관세는 25%, 반도체 관세도 50%로 각각 큰 폭으로 상향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은 경쟁이 아닌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지만, 중국 상무부는 "추가 관세를 즉각 취소하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네이버가 라인야후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네이버로부터 추가 입장을 받은 결과 7월 1일까지 라인야후가 일본 정부에 제출할 조치 보고서에 '지분 매각' 내용이 담기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일본 정부가 네이버 의사에 배치되는 불리한 조치를 절대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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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변이철 기자 ycbyun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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