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국민 25만원 선별지급 협의 가능”…한걸음 물러선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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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추진을 공언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전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는 게 저희 당 입장이다. 그렇게 해야 민생회복지원금의 경제효과가 극대화된다"면서도 "만일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이를테면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라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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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정점식 “野 요청 땐 정부와 검토”
추경 편성엔 “원칙 위배” 부정 입장
민주硏 “세액공제 방식 1회성 지원”
‘조세특례 개정’ 추경 대안으로 제시
지도부선 “민생회복 취지 안 맞아”
제22대 국회 개원 즉시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골자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추진을 공언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선별 지급’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간 ‘보편 지급’ 입장을 고수해 오던 데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보편 지급에 대한 여권 내 부정적 기류를 고려한 것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선택지’를 늘려 그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다만 여당 지도부는 여전히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전제로 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부정적인 모습이다. 민주당 싱크탱크에서는 이런 입장 차를 고려한 듯 ‘추경 없는 민생회복지원금’ 카드도 제시된 상황이다.
진 의장은 이날 통화에서 “처음부터 선별 지급 가능성을 배제하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며 “우리가 민생회복지원금 협의를 위해 어느 정도 열려 있다는 입장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장이 ‘기존 주장에서 바뀐 게 없다’고 말했지만, 실제 지난달 말 정책조정회의에서는 선별 지급 의견에 대해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을 앞두고 여권 내에서 선별 지급론이 나온 데 대해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평했다.
다만 민주당 지도부 측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방안에 대해 “민주연구원의 아이디어 중 하나일 뿐”이라고 공식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결국 연말정산으로 집행하는 셈으로 사후적 조치가 되는데, 지금 당장 필요한 응급조치적 성격인 민생회복지원금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했다.
김승환·김병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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