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직격 인터뷰…“채상병 수사 불법 개입 확인되면, 바로 탄핵 사유”

손원제 논설위원의 직격 인터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지난 총선에서 가장 강렬한 인상을 새긴 ‘신 스틸러’라면 단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꼽지 않을 수 없다. ‘3년은 너무 길다’는 촌철의 슬로건으로 민심 저변의 정권심판론을 재점화하며, 더불어민주당 공천 파동으로 흐트러지는 듯했던 총선 판도를 일거에 반전시켰다. 이후 당은 쭉쭉 우상향하며 창당 5주 만에 제3당을 꿰찼고, 조 대표 또한 유력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사람들을 놀라게 한 건 그의 달라진 말과 태도였다. 간결한 메시지로 윤석열 정권의 폐부를 찔렀고, 자신감 넘치는 연설로 시민들을 격동케 했다. 지난 2년 윤 정권의 무능과 전횡, 불공정에 지친 국민 다수의 불만을 정치적 분노로 끌어올렸다. 할 말을 삼키며 돌아서던 법무부 장관 시절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시기 그가 감내해야 했던 깊이 모를 추락과 고난이 벼리고 담금질한 결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을 앞둔 조 대표에겐 묵은 숙제와 새로운 과제가 함께 기다리고 있다. 비교섭단체 제3당으로서 ‘검찰독재 조기종식’의 쇄빙선이 되겠다는 공약을 속도감 있게 실천해야 한다. 모든 정당의 궁극적 목표인 집권의 청사진 또한 언젠가는 펼쳐 보여줘야 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만을 남긴 재판 리스크는 이 모든 정치 일정에 불확실성을 짙게 드리우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조 대표를 만나 여러 궁금한 점에 대해 묻고 들었다.

정치 결심하며 ‘언어부터 달라져야’ 생각

—이번 총선을 통해 정치인 조국을 재발견했다는 사람들이 많다. 간결명료한 메시지, 막힘 없는 연설 등 과거 학자나 공직자 시절과 크게 달라졌다.

“학자 시절엔 학자의 언어가 필요했고, 민정수석 때는 절제된 단어를 사용해야 했다. 법무부 장관 때는 난장판이라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고민을 많이 했는데, 어느 시점 정치인으로 산다는 결심을 하면서 당장 언어부터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 실제 막상 거리에서 그렇게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데 제가 준비를 애초부터 완벽히 100%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기보다는 광주·부산 등 거리에서 직접 시민 반응을 접하고 교감하면서 또 변한 게 있다. 부산 사투리 같은 경우는 제가 준비한 거였다. 연설은 첫번째가 광주 충장로 연설이었다. 충장로 우체국 앞 사거리에 모인 시민들 반응을 보고 저도 격동이 되고 상호작용이 되면서 저도 변한 거다. 저 스스로도 놀랐다.”

—염두에 둔 롤모델이 있었나?

“특별히 없었다. 제가 애초 정치를 생각하고 성장한 사람은 아니지 않나. 물론 초중고 때 웅변대회 상 탄 적은 있다.”(웃음)

—이번 총선에서 국민정서를 가장 선명하게 대변한 데 대한 반응 아니겠나?

“윤석열 정권 2년간 쌓여 있던 분노, 불만이 있었는데 검찰독재정권의 검찰권 행사 때문에 두려워하고 위축돼 있었던 거 아닌가.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는 국민들이 말할 수 없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을 대신 직설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왜 이분들이 환호를 할까.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자신이 하지 못하는 말을 아주 단호하고 직설적으로 한다는 거였다. 전국을 몇 바퀴 돌았는데 거의 100% 똑같이 나오는 말은 내 말을 대신해줘서 고맙다, 체증이 풀린다였다.”

—애초 목표(10석)를 넘는 결과(12석)를 받았다.

“소기의 성과는 얻었다. 조금 아쉬운 건 있다. 여론조사상 계속 치솟고 있었기 때문에 15석까지도 가능하다고 사실 생각을 했다. 조국혁신당이 신생 정당이다 보니까 조직력이 매우 약하다. 그러다 보니 마지막 1~2주에는 정체가 있었다. 원래 목표 달성은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점에서는 기쁘다. 창당 5주 만에 12석 얻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란 상당히 급진적 말을 하지 않았나. 거기에 공감했던 것 같다.”

—실제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이 이대로 더 가면 나라가 어떻게 될지 우려했다.

“‘3년은 너무 길다’라는 말은 제가 ‘김어준 뉴스공장’에서 처음 했다. 저희 생각을 풀어서 그냥 쉽게 얘기를 했는데 당의 슬로건이 됐다. 2년으로 충분하고 3년은 너무 길다라고 한 게 공명을 일으킨 것 같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박은정, 차규근 등등을 보면서 저 사람들이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울 것 같네 그런 판단을 한 것 같다.”

레임덕 이미 시작, 임계점 오도록 변화 만들어낼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야권이 대승했지만 200석에는 못 미쳤다.

“아쉽다. 범보수 진영에서 위기감을 느꼈던 것같다. 그렇다고 조기종식이 포기해야 될 목표는 아니다. 여전히 가능하고 필요하다. 이제 총선 민심이 공개적으로 확인되면서 윤석열 정권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 검찰독재정권 강고한 성벽에 균열이 갔음을 시민들이 알게 됐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본다.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보면 192석이 있다. 형식주의적으로는 탄핵도 개헌도 안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다. 정태적이 아니라 동태적 관점으로 바라봐야 된다.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이라는 구호는 선거 전에는 조국혁신당만 얘기하지 않았나. 그런데 선거가 끝나자마자 개혁신당 천하람 당선자 등이 1년 임기 줄이는 개헌을 얘기했다. 이명박 정권 때 법제처장을 한 이석연 변호사도 한겨레 칼럼에서 다음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하고 대선하자고 했다. 이게 신호다. 윤 정권의 무능, 무책임, 비리 등이 하나씩 하나씩 더 나올 거다. ‘박근혜 탄핵’이 야권 170여석 시절 이뤄졌는데, 지금은 192석이다.”

—8석만 더 오면 된다는 건가?

“그렇다. 8석이 아직은 오지 않겠지. 그런데 신호가, 사인이 이미 왔다. 조선일보에도 빙빙 돌려하지만 윤석열 조기 하야까지 사실상 주장하는 칼럼이 실렸다. 이러다가 보수 전체가 망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임계점을 넘는 순간이 올 거다. 또 정당 대표로선 임계점이 오도록 정치 주체로서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역으로 지금 정권은 심각한 위기라는 건가?

“집권세력 내 균열은 이미 시작됐다. 만약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대패를 하는 순간, 그 말은 지방선거에서도 대패한다는 뜻인 걸 모두 알 것이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탈당하라, 개헌하자는 얘기가 나올 것이다.”

—내년 재보궐이 정국의 분수령이라는 건가?

“저는 그렇게 예상한다.”

—지난 9일 열린 윤 대통령 기자회견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봤나?

“총선 민심을 받아들일 생각, 국정 기조를 바꿀 생각이 전혀 없다. 한마디로 ‘오불관언’이다. 너희들은 알아서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모든 특검법 다 안 받겠다는 것 아닌가.”

—하나씩 보면, 먼저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특검’에 대해서는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일단 정치공세라는 말의 의미는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다. 차기 검찰총장,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이 내 아내 수사는 정치 공세라고 한 건 알아서 하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수사했는데 (혐의가) 안 나왔다고 했다. 정말 적반하장이다. 그 시점에 검찰총장은 자신이었다.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증언에 따르면, 애를 썼음에도 계속 진도가 안 나갔다. 그 수사팀 또는 이성윤은 고립된 섬이었고 다른 윤석열 라인이 수사를 막았다는 취지다. 윤 총장이 인사권을 다 갖고 있었잖나. 정말 뻔뻔하다.

또 사실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문재인 정부 때 시작된 게 아니다. 출발은 2013년 경찰 내사보고서에 나와서 막 갔다가 덮여져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된 건데, 그게 왜 덮였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 과정도 저는 매우 궁금하다. 지금 보면 김건희씨 공범들은 다 유죄 판결을 받았고, 그렇다면 그 보고서가 옳았다는 얘기 아닌가.”

‘디올백 수사’ 뇌물죄 입증 위한 압수수색 관건

—최근 검찰이 명품백 수사에 나선 의도는 뭐라고 보나?

“이원석 총장이 엄정 수사하라며 검사 3명을 파견했다. 저는 첫째는 왜 총선 전에는 그런 지시를 안 했을까 좀 우스꽝스럽다. 법리적으로 보면 김영란법으로는 배우자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건데, 남은 건 뇌물죄 문제가 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느냐 따져봐야 되는데, 그걸 입증하려면 소환 조사 외에도 그 사건 현장 압수수색이 필요하다. 두번째 그 디올백을 지금 대통령실은 대통령기록물로 보관했다고 주장하지 않나. 실제 언제 그 디올백을 김건희씨가 신고하고 보관했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그러려면 총무비서관실, 경호실 등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걸 통해 디올백을 받자마자 기록물로 반환했는지, 최재영 목사가 폭로하고 난 뒤에 반환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된다. 또 디올백을 김건희씨가 썼느냐 안 썼느냐, 상품 딱지, 가격표 등을 뗐느냐 등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확인해야 한다.”

—윤 대통령 본인 발등의 불은 채 해병 특검이다. 뭘 밝혀내야 된다고 보나?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기록을 경북경찰청에 넘겼다가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전화한 게 확인됐다. 유 법무관리관은 이시원이 자신에게 보고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보도가 됐다. 이시원이 유재은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동시에 이시원은 이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가를 밝혀내야 된다. 당시엔 민정수석은 없었고, 비서실장은 사정 관련 업무 보고를 받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시원과 윤 대통령의 사적 관계를 보았을 때 직접 보고와 지시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또 문제의 출발로 올라가 보면, 윤 대통령이 해병대수사단 수사결과에 대해 격노해서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전화를 했거나 불러서 고함을 쳤거나 한 그 사람을 찾아서 무슨 말을 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질책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 역할이 무엇인지가 확인되고 수사에 불법 개입한 것이 확인되면 저는 바로 탄핵 사유라고 본다. 이걸 윤 대통령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다. 본인이 과거 우병우 수석 등을 수사할 때 청와대가 수사에 개입하거나 지휘를 하는 건 불법이라고 했다. 직권남용에 대한 기소와 처벌은 임기 뒤에 가능하지만, 탄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온갖 방식으로 결사적으로 특검을 막는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 알기에 결사적으로 막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한겨레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기자회견에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에 대해 국방부 장관을 질책했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은 ‘왜 무리한 구조작전을 폈느냐고 질책했다’며 엉뚱한 답을 했다.

“그 답을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걸 아는 거다. 검사 출신이라 말하는 순간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걸 아니까 의도적으로 동문서답했다.”

—대통령실에서 최근 민심 청취를 이유로 민정수석실을 부활했다.

“집권하자마자 민정수석실을 폐지한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본다. 민정수석실의 핵심적 역할 중 하나가 대통령 친인척 관리와 통제, 견제다. 김건희 여사를 감시하는 역할인 건데, 그게 너무 싫었던 것 같다. 지금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고 하면서도 친인척 감시 기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이제 김주현 수석을 왜 데리고 왔느냐. 총선 전까진 한동훈을 대폭 신뢰를 한 거 아닌가. 그래서 비대위원장까지 챙겨줬는데 총선 과정에서 틀어진 거다. 또 검찰에서도 (명품백 수사 등) 감히 모반을 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으니까 검찰총장보다 9기수 위 선배를 데리고 와서 누르려고 한다고 본다.”

—결국 검찰 장악용이라는 건가?

“민정수석이 검찰 인사검증권을 쥐니까. 이제 약간이라도 의견차를 보이거나 윤-김 부부 등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 그러면 좌천시키겠지. 우회적 방식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도 있다. 인맥이 워낙 많으니까.” (실제 이 인터뷰 사흘 만인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인사에선,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과 주가조작 의혹 등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4차장 검사가 한꺼번에 전격 교체됐다. 김 여사 소환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이들 대신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대변인을 지내는 등 충성도가 높은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한 관계는 실제로 틀어졌다고 보나?

“비유를 하자면 이혼은 하지 않았는데 별거 상태로 들어갔고, 재결합하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20년 관계가 왜 그렇게 됐을까?

“출발은 김경율 비대위원의 앙투아네트 발언 아니겠나. 실제 김건희 리스크 쳐내자는 것이 한동훈 개인의 의견이기도 했던 것 같다. 그게 김건희씨의 심기를 엄청 건드렸을 거다.”

—조국혁신당 교섭단체 구성은 어려워진 것 같다.

“현재로선 답보 상태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섭단체 문제는 유신의 잔재다. 유신 이전에는 다 10석이었는데, 유신 이후 박정희 정권이 20석으로 2배를 올려버렸다. 또 선거 과정에서 그 문제를 맨 먼저 꺼낸 분은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이었고, 민주당은 정치개혁 과제로 원내교섭단체 요건을 줄이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와 만나 협조 요청을 안했나?

“그 얘기는 하지 않았다.”

—민주당이 바뀐 건 견제 심리 때문이라고 보나?

“견제 심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당의 논리상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다. 자력으로 천천히 시간을 두고 단독 또는 공동 원내교섭단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생각이다.”

—의석 한계가 분명한데 어떻게 가능한가?

“내년 정치 일정을 겪으면서 일정한 변화가 생기지 않겠나.”

지금 ‘대선 도전’ 거론 무리…실력·성과 쌓을 것

—제3당으로서 쇄빙선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결국 정당의 목표는 집권 아닌가. 그걸 위한 권력의지는 있나?

“저희는 민주당보다 훨씬 작고 당세도 약한 건 사실이다. 그 상태에서 무리한 욕심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저희가 일당십, 일당백을 해서 실력을 쌓아나가면 한해 한해 달라지지 않겠나. 현재 조국혁신당의 역량으로 집권을 얘기한다는 것은 욕심이고 성급할 수 있다. 길게 보고 꾸준히 노력을 해서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면 언젠가는 국민들이 저기도 집권을 할 수 있겠구나 마음을 주실 거다. 자강불식하며 실력을 쌓는 게 먼저고 과욕을 부릴 생각은 전혀 없다. 궁극적으로 집권정당을 지향하는 건 사실이다.”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집권은 결국 대통령을 배출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제가 당 대표니까 대선 출마 얘기를 물으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는 지금 신생 정당의 정치 신인 아닌가. 지금 시점에 대권 도전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다. 지금 시점에 해야 될 과제, 그리고 총선 민심으로 확인된 과제를 실현하고 국민들께 효능감을 느끼게 해 드리는 데 집중할 것이다. 대권 도전은 그것들이 쌓이고 난 뒤에 비로소 판단할 문제다.”

—민주당에선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어떻게 보나?

“현재 국민들의 민생 상태가 코로나19 때보다 안 좋다는 얘기를 다 하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도 매우 높고 물가도 치솟고. 저는 민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의 방안이 정확히 뭔지는 제가 잘 아직까지는 모르겠다. 추경을 통해서 민생 지원을 하자는 점에 동의한다. 25만원이 왜 어떻게 계산이 나오는지는 저희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 또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원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논의가 좀 필요하다. 국회가 열리면 민주당과 같이 또는 국회 전체 차원에서 빨리 논의를 해야 된다.”

—조국혁신당이 준비하는 민생 의제는 뭐가 있나?

“이중 돌봄 세대를 챙겨야 된다. 4050 세대의 경우 한편으로는 부모 봉양, 또 한편으로는 자식 교육에 끼여 있는 상태다. 특히 이중 돌봄 세대에 대한 주택 지원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연금 등을 동원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 세대 전체로 보면, 싱가포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식의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자는 게 있다.”

—조국혁신당 1호 법안인 한동훈 특검법을 두고 조 대표의 사적 복수, 프랑스어로 르상티망이라는 비판이 있다.

“잘못된 공적 불의에 대한 원한, 저항이며 이를 바로잡으려 한다는 점에서 르상티망이라고 할 수는 있겠다. 사적 복수와는 거리가 먼 개념이다. 니체의 <도덕의 계보학>에 등장하는데 강자에 대한 약자들의 분노, 원한을 뜻한다. 니체는 기득권 세력에 맞선 예수의 투쟁을 르상티망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겠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현 정부 출범 책임론 논란이 불거졌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경질하지 않은 문 대통령, 그리고 조국과 추미애 경질을 주장한 임종석, 노영민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어떻게 보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 문제일 텐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하고 싶은 말도 좀 있긴 하지만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그때 인사 조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나?

“저는 스스로 물러가겠다고 했다. 임명 35일째.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졌지 않나.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고 한 건데. 아주 개인적으로는 제가 사퇴를 하고 윤석열 총장도 사퇴를 해서 장관과 총장을 동시에 경질하고 새로운 장관, 새로운 총장으로 2019년 하반기에 새로 시작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왜 그렇게 안 됐는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고, 그런 과정은 나중에 문 대통령께서 회고록 통해서 쓰시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조국 경질을 주장한 참모들 경우도, 추측건대 국정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법 리스크 현실화 전까진 오늘 과제에 집중

—재판 리스크가 여전히 남아 있다.

“제가 정치 참여와 창당을 결심할 때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이 되지 않고 어떠어떠한 결과가 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시작을 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이 언제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된 그런 마음가짐을 말씀드리자면 대법원 판결이건 뭐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현재의 저의 활동을 규제하거나 자제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한 거다. 그래서 리스크가 현실화되기 전까지는 오늘의 현실에 집중하자는 게 저의 각오이자 철학이다. 그다음에 최악의 결과가 난다 하더라도 조국혁신당에는 12명의 당선자 의원이 있고, 16~17만 당원이 있고, 또 지지해준 690만 유권자가 있기 때문에 조국이 없다 하더라도 당은 자신만의 동력으로 굴러갈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손원제 논설위원 won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