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전국민 아닌 선별지원 가능”...민주당, 강경카드 접은 이유는

진성준 “정부여당 입장 충분히 고려”
보편지원 대신 선별지원도 검토키로
민주연구원, 세금 환급 방식도 제안
李, 복귀 후 첫 메시지 “원구성 방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채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과 관련해 선별지원금, 환급형 세액공제 등의 방법도 검토할 수 있다며 여당에 협상 카드를 내밀었다. 민생지원금을 관철시키기 위해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제시했던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선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며 “정부·여당이 보편지원은 안 되고 가계소득이라든지 재산 상황을 고려해서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 보자고 한다면 그것 역시 마다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과거 ‘전 국민 지원’이라는 강경한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민생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이 어려울 경우, ‘환급형 세액공제 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글로벌 금융위기로 고유가 부담이 커지자 서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1인당 6~24만원의 현금 지원을 했던 ‘유가환급금’ 방식을 차용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조세로 지출하는 방식은 세액공제이므로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현금으로 환급해 예산지출과 동일한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정부·여당에 사실상 제안을 한 것”이라며 “꼭 민주당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선별 지원이나 세금 환급 등도 괜찮다. 효과를 낼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전체적인 기류”라고 말했다. 민주연구원은 13조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시행하면 소비 효과로 GDP 증가율이 GDP가 0.2~0.4%포인트 발생한다고 자체 추산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25만원 지원금’을 반대하자 행정부의 집행을 건너뛸 수 있는 ‘처분적 법률’을 발의하겠다며 강공 모드를 고수해왔다. 하지만 ‘위헌 논란’ 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등 실현 가능성이 줄어들자 선별 지원, 환급형 세액공제 방안 등을 제안하며 정부·여당에 유화책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재명 대표는 오는 16일 휴가 복귀 후 첫 일성으로 ‘국회 원구성’에 대한 구상을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표의 휴가 기간에도 소통을 지속해왔다는 한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16일은 국회의장 선거가 있는 날”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를 전했다.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원회 위원장직을 어디까지 민주당이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의 경우 추미애 당선인이 친명 조직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 일방적인 추대 분위기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우상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성호·조정식 의원이 의장 경선에 출마했다가 중도 하차한 사례를 거론하며 “5선·6선쯤 되는 중진 의원들이 중간에 ‘드롭’하는 모양을 보면서 자괴감이 들었다”면서 “만약 박찬대 원내대표나 혹은 이재명 대표, 또는 가까운 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중단한 것이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