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중국은 경쟁 않고 속임수 써"…전기차 관세인상 명분 강조

"중국 과잉생산으로 제조업 도산…트럼프식 보편관세는 가계지출 증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중국은 경쟁하지 않고 속임수를 쓰고 있다＂며 이날 중국산 전기차·배터리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 이유를 연설하고 있다. 2024.05.14. ⓒ AFP=뉴스1 ⓒ News1 김성식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경쟁하지 않고 속임수(cheating)를 쓰고 있다"며 중국산 전기차 등에 부과되는 관세를 대폭 인상한 명분을 강조했다.

AFP 통신과 ABC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연설에서 "중국이 우리 시장을 잠식해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공정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일은 허용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 "경쟁이 공정하다면 미국 노동자들은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서 "너무 오랫동안 공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모든 제품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해 전 세계가 소화할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이 생산하도록 강요한 다음 과잉 생산된 제품을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덤핑해 각국의 제조업체를 폐업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대(對)중국 고율 관세 조치를 다른 품목으로 확대 시행하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가 재선되면 모든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매년 가계 지출이 1500 달러(약 205만원) 증가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성추문 입막음' 형사재판 출석 도중 취재진과 만나 "중국이 우릴 뛰어넘고 있다. 다른 차량과 제품에도 (관세 인상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2017~2021년) 집권 당시 중국에서 생산된 약 6000개의 대(對)미 수출 품목에 25%의 고율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1월 대선 공약으로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10% 보편 관세를 도입하고, 특히 자국 산업과 일자리를 위협하는 중국산 제품에는 최소 6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내세웠다.

이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현행 25%에서 100%까지 4배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철강·알루미늄 및 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관세를 25%로 올리고, 반도체와 태양전지에 대한 관세도 25%에서 50%로 2배 높이기로 했다.

seongs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