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25만원’ 법안 정해놓고 野 “선별 지원도 가능” 與 압박

정책위의장 “마다할 이유 없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남강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민생 회복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을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낼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고소득층을 제외한 선별 지급 가능성도 열어놨다. 연령·자산·소득과 관계없이 현금을 살포하는 것을 반대해온 정부·여당에 ‘협상안’을 제시하면서 지원금 지급을 압박한 것이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정부·여당이 불응한다면, 제1 야당으로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의원총회에 지원금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해줄 것을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진 의장은 그러면서도 “정부·여당이 ‘보편 지원은 안 되고,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해보자’고 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여당의 입장도 충분히 고려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이 ‘선별 지급’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야당 주도로 지원금 법안을 일방 처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는 민주당 요구로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가 바뀐 선례도 있다. 당시 정부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대해서만 1인당 25만~4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으나, 민주당이 정부를 압박해 이를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바꾸었다. 민주당은 지급 범위를 그때와 반대 방향으로, 좁히는 쪽으로 조정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급격한 경기 침체가 추경 편성 요구의 근거인데, 지금은 경기가 회복되고 물가도 점점 안정되는 상황”이라며 “지급 대상이 70%, 80%로 축소되더라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이것마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정부·여당이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