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 대통령 "노동 약자 보호"…노동개혁 더욱 필요한 이유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총선 후 재개한 민생토론회 첫 일성으로 ‘노동 약자 보호’를 꺼냈다. 이들을 지원하는 법률 제정과 악성 임금 체불 해결 등 현장의 고충을 풀겠다고 했다. 국가가 노동시장에서 약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기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하다. 다만 정책의 무게중심이 약자 지원으로 흘러 윤 정부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의 대원칙이 흔들리거나 동력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 노동개혁과 약자 보호가 따로 가는 문제가 아니어서 더욱 그렇다.

기득권층과 취약계층으로 극명하게 이분화된 구조는 우리 노동시장의 병폐다. 대기업 근로자 평균소득(2022년 기준)은 월 591만원으로 중소기업(286만원)의 두 배가 넘는다. 더구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간 보수 격차는 20대 후반 1.6배에서 50대 초반 2.5배로 갈수록 커진다. 노동시장 간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다. 모두 대기업 노조가 생산성 향상 없는 호봉제 구조 등 높은 기득권 울타리를 쳐놓은 탓이다. 이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커진 기업은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채용해 비슷한 업무를 맡기면서 낮은 임금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 요구에 의한 임금 인상분을 흡수해야 했다. 이렇게 노동시장 불평등이 고착화해 이례적으로 많은 노동 분쟁과 파업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거대 노조의 비호를 받는 12%의 대기업·정규직이 88%의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제물 삼아 특권적 혜택을 누리는 지금 같은 상황은 공정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윤 대통령은 이날 “노동시장 양극화는 임금과 소득의 양극화로 이어지고 다시 계층 간 양극화로 이어져 우리 민주주의에도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국가적 과제”라고 언급했는데 적확한 지적이다. 임금·근로조건이 월등한 귀족 노조가 비정규직 등 노동 약자 위에 군림하는 구조를 깨지 않는 한 노동 취약층 양산도 막을 수 없다. 총선 전후로 동력이 떨어진 노동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