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 촉구를

조태열(왼쪽)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13일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에서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 앞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만나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이 문제에 대한 국내외의 우려를 전달하면서 탈북자들이 강제로 북송되지 않고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중국 측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왕 부장은 “중국의 한반도 정책에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탈북자 북송 관행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일 것이다. 예상된 반응이다. 유엔 규정상 명백한 난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중국 공산당의 반문명적 행태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없다. 그럼에도 강제 북송 중단 요구는 계속해야만 한다.

지금까지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가 다뤄진 적이 없었다. 역대 모든 한국 정부가 중국을 자극하면 탈북자의 한국행에 필요한 협조를 받을 수 없다며 이른바 ‘조용한 외교’를 펴왔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가 작년 10월 탈북자 500~600명 기습 북송이었다. 중국 정부의 야만성 못지않게 한국 정부의 무기력도 지탄받을 수밖에 없었다. 조용한 외교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중국이 야만 행태를 노골화하는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최근 중국 정부는 또다시 탈북자들을 기습 북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게는 50~60명, 많게는 100~200명이라고 한다. 작년 10월 대규모 북송을 두고 쏟아진 국제적 비판을 의식해 잠정 보류했던 강제 북송을 재개하려는 것으로 의심된다. 올해는 북·중 수교 75주년이다. 탈북자들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넘기는 것이다. 앞으로도 탈북자들이 계속 북송될 가능성이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가진 수단은 많지 않다. 우리는 중국의 야만성을 끊임없이 지적해 중국에 부담을 지워야 한다. 이로 인해 중국이 실질적 피해를 입을 수 있도록 끈질기게 나아가야 한다. 중국은 공산당 독재 정권이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고, 세계와 무역해야 하는 나라다. 국제사회의 평판을 무시할 수 없다. 정부는 모든 국제회의에서 탈북자 북송 문제를 제기한다는 각오로 외교에 임했으면 한다. 이달 하순 서울에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린다. 과거 이 회의에선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공동성명에 들어갔다.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