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채 상병 수사’ 주요 국면에 용산-국방부 26차례 수상한 통화

2024. 5. 14.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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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8월 당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등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시기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첫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결과를 이첩하고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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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 오른쪽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동아일보DB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해 8월 당시 이시원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8월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이첩 및 회수, 국방부 조사본부의 재검토 등이 긴박하게 이뤄지던 시기다. 이전까지는 전혀 통화가 없었던 두 사람이 외압 의혹과 관련된 주요 국면마다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다.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첫 통화는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결과를 이첩하고 국방부가 회수한 8월 2일이었다. 이어 두 사람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이 사건을 재검토한 7∼21일 10여 차례 통화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8명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적시했지만, 조사본부는 임 사단장 등을 제외한 2명만 혐의자로 특정해 경찰에 넘겼다. 이어 8월 말에도 두 사람은 10여 차례 통화를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 하나’라며 크게 화를 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지던 시점이다.

유 관리관은 해병대의 수사 결과 이첩 보류 및 회수, 국방부 재검토에 모두 관여해 이 사건의 ‘키맨’으로 평가된다. 검사 출신인 이 전 비서관은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꼽힌다.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가 주목되는 이유다. 유 관리관은 공수처 조사에서 “일반적인 사법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직자 인사 검증 및 직무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업무에 연관성이 거의 없다. 수사 결과 회수 이후 갑자기 수시로 통화하면서 정책 관련 대화만 나눴다는 주장은 누가 봐도 설득력이 낮다.

이 외에도 대통령실이 긴박하게 움직였던 정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7월 31일 해병대의 수사 결과 브리핑이 취소되기 직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실의 전화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8월 2일엔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었고,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은 경찰 간부와 통화했다고 한다. 왜 이런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고, 무슨 말이 오갔는지가 외압 의혹의 핵심이고 국민이 궁금하게 여기는 부분이기도 하다. 스무 살 해병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이후 벌어진 일들에 한 점의 의혹도 남겨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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